◎직교역 증가 대비/합작투자등 리스크 보완

정부는 「남북간 화해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남북간직교역및 합작투자와 자원공동개발등 각종 협력사업이 활성화될것에 대비,현재 2백50억원에 불과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규모를 내년중에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13일 경제기획원·통일원·재무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남북간의 교역형태가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에서 전면 직교역체제로 바뀌고 일부 국내기업의 대북투자진출이 예상되고 있지만 남북직교역에 따른 청산계정 설치나 투자보장협정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남북교역과 합작투자에 따른 위험의 인수및 자금지원등을 위해 내년중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규모를 3천억원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92년도 기금출연분 4백억원이외에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가운데서 2천3백억∼2천4백억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민족내부간의 거래인 남북간의 물자교류가 양측의 관세부과 없이 이루어지는데 대해 미국등 우리의 교역상대방으로부터 예상되는 반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관세를 규율하는 국제기구인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내국간 거래승인을 신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