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대신 조정기구 출현할듯/개별 공화국 완전 독립국 지위 가져
소연방내의 기존 공화국들이 새로 등장한 독립국가공동체에 참여하면 그 외양은 구연방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수도=모스크바 대신에 벨로루시공화국의 민스크가 된다.
▲중앙정부=독립국가공동체는 구연방과 같은 중앙정부나 중앙의회를 갖지 않는다.새연방 창설자들은 기능과 조직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권한이 약한 조정기구를 둘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대통령직을 둘지도 분명치 않다.
▲국방=독립국가공동체에 참여한 공화국들은 핵무기를 단일통제하에 두기로 합의했다.그러나 각 공화국들은 우크라이나공화국이 이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재래식 군대를 창설할 수가 있게 돼 있다.
▲공화국의 법적 지위=기존의 공화국들은 기본적으로 연방의 개별 지역에 불과했지만 독립국가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법률을 마련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그 밖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완전한 독립국가들로 구성된다.소련인들은 이 때문에 새로운 연방을 종종 유럽공동체(EC)나 영연방과 비교하고 있다.
▲예산=새 공동체의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예산과 조세·관세를 정한다.루블화는 각 회원국들이 개혁조치를 상호 조정하면서 별도의 화폐를 도입하게 될 과도기간 동안 공용 화폐로 남을 것 같다.국방부등 일부 중앙정부 부서는 존속될지 모른다.<모스크바 AP 연합>
소연방내의 기존 공화국들이 새로 등장한 독립국가공동체에 참여하면 그 외양은 구연방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수도=모스크바 대신에 벨로루시공화국의 민스크가 된다.
▲중앙정부=독립국가공동체는 구연방과 같은 중앙정부나 중앙의회를 갖지 않는다.새연방 창설자들은 기능과 조직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권한이 약한 조정기구를 둘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대통령직을 둘지도 분명치 않다.
▲국방=독립국가공동체에 참여한 공화국들은 핵무기를 단일통제하에 두기로 합의했다.그러나 각 공화국들은 우크라이나공화국이 이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재래식 군대를 창설할 수가 있게 돼 있다.
▲공화국의 법적 지위=기존의 공화국들은 기본적으로 연방의 개별 지역에 불과했지만 독립국가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법률을 마련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그 밖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완전한 독립국가들로 구성된다.소련인들은 이 때문에 새로운 연방을 종종 유럽공동체(EC)나 영연방과 비교하고 있다.
▲예산=새 공동체의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예산과 조세·관세를 정한다.루블화는 각 회원국들이 개혁조치를 상호 조정하면서 별도의 화폐를 도입하게 될 과도기간 동안 공용 화폐로 남을 것 같다.국방부등 일부 중앙정부 부서는 존속될지 모른다.<모스크바 AP 연합>
1991-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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