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서 공동체되면…

연방서 공동체되면…

입력 1991-12-14 00:00
수정 199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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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대신 조정기구 출현할듯/개별 공화국 완전 독립국 지위 가져

소연방내의 기존 공화국들이 새로 등장한 독립국가공동체에 참여하면 그 외양은 구연방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수도=모스크바 대신에 벨로루시공화국의 민스크가 된다.

▲중앙정부=독립국가공동체는 구연방과 같은 중앙정부나 중앙의회를 갖지 않는다.새연방 창설자들은 기능과 조직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권한이 약한 조정기구를 둘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대통령직을 둘지도 분명치 않다.

▲국방=독립국가공동체에 참여한 공화국들은 핵무기를 단일통제하에 두기로 합의했다.그러나 각 공화국들은 우크라이나공화국이 이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재래식 군대를 창설할 수가 있게 돼 있다.

▲공화국의 법적 지위=기존의 공화국들은 기본적으로 연방의 개별 지역에 불과했지만 독립국가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법률을 마련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그 밖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완전한 독립국가들로 구성된다.소련인들은 이 때문에 새로운 연방을 종종 유럽공동체(EC)나 영연방과 비교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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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새 공동체의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예산과 조세·관세를 정한다.루블화는 각 회원국들이 개혁조치를 상호 조정하면서 별도의 화폐를 도입하게 될 과도기간 동안 공용 화폐로 남을 것 같다.국방부등 일부 중앙정부 부서는 존속될지 모른다.<모스크바 AP 연합>
1991-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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