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서 공동체되면…

연방서 공동체되면…

입력 1991-12-14 00:00
수정 199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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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대신 조정기구 출현할듯/개별 공화국 완전 독립국 지위 가져

소연방내의 기존 공화국들이 새로 등장한 독립국가공동체에 참여하면 그 외양은 구연방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수도=모스크바 대신에 벨로루시공화국의 민스크가 된다.

▲중앙정부=독립국가공동체는 구연방과 같은 중앙정부나 중앙의회를 갖지 않는다.새연방 창설자들은 기능과 조직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권한이 약한 조정기구를 둘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대통령직을 둘지도 분명치 않다.

▲국방=독립국가공동체에 참여한 공화국들은 핵무기를 단일통제하에 두기로 합의했다.그러나 각 공화국들은 우크라이나공화국이 이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재래식 군대를 창설할 수가 있게 돼 있다.

▲공화국의 법적 지위=기존의 공화국들은 기본적으로 연방의 개별 지역에 불과했지만 독립국가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법률을 마련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그 밖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완전한 독립국가들로 구성된다.소련인들은 이 때문에 새로운 연방을 종종 유럽공동체(EC)나 영연방과 비교하고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청년 끝나는 순간 주거지원도 끝나선 안 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김영배 위원장과 한정애 사무총장을 비롯해 박주민·김남근·오기형·김동아 의원 및 시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점검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 의원은 청년 지원 연령을 살짝 넘기는 40~45세 계층을 위해 별도의 ‘주거정책 전환기 우대구간’ 신설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노 의원은 “청년정책의 연령 기준을 벗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소득이 늘거나 주거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년에서 막 벗어난 40~45세의 경우 청년 대상 주거지원은 종료되는 반면 높은 서울의 주거비는 계속 감당해야 하는 정책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비청년을 연령 하나로 단절적으로 구분하기보다 청년 주거지원에서 일반 주거정책으로 연착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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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새 공동체의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예산과 조세·관세를 정한다.루블화는 각 회원국들이 개혁조치를 상호 조정하면서 별도의 화폐를 도입하게 될 과도기간 동안 공용 화폐로 남을 것 같다.국방부등 일부 중앙정부 부서는 존속될지 모른다.<모스크바 AP 연합>
1991-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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