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서 공동체되면…

연방서 공동체되면…

입력 1991-12-14 00:00
수정 1991-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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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대신 조정기구 출현할듯/개별 공화국 완전 독립국 지위 가져

소연방내의 기존 공화국들이 새로 등장한 독립국가공동체에 참여하면 그 외양은 구연방과 유사하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수도=모스크바 대신에 벨로루시공화국의 민스크가 된다.

▲중앙정부=독립국가공동체는 구연방과 같은 중앙정부나 중앙의회를 갖지 않는다.새연방 창설자들은 기능과 조직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권한이 약한 조정기구를 둘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대통령직을 둘지도 분명치 않다.

▲국방=독립국가공동체에 참여한 공화국들은 핵무기를 단일통제하에 두기로 합의했다.그러나 각 공화국들은 우크라이나공화국이 이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자체적으로 재래식 군대를 창설할 수가 있게 돼 있다.

▲공화국의 법적 지위=기존의 공화국들은 기본적으로 연방의 개별 지역에 불과했지만 독립국가공동체는 자체적으로 법률을 마련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그 밖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완전한 독립국가들로 구성된다.소련인들은 이 때문에 새로운 연방을 종종 유럽공동체(EC)나 영연방과 비교하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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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새 공동체의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예산과 조세·관세를 정한다.루블화는 각 회원국들이 개혁조치를 상호 조정하면서 별도의 화폐를 도입하게 될 과도기간 동안 공용 화폐로 남을 것 같다.국방부등 일부 중앙정부 부서는 존속될지 모른다.<모스크바 AP 연합>
1991-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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