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등 가시적 후속조치 기대”/「합의서」 성실한 이행만이 신뢰회복 관건

5차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결과 남북화해와 불가침·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책임있는 정부당국자간에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이러한 합의에 이르기까지 우리정부와 회담대표들이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해 마지 않는다.

이 합의서가 군사적 긴장완화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우선 상호체제의 존중에 합의함으로써 정치적 화해를 위한 기초가 이루어졌음을 지적할 수 있다.또한 상호불가침을 약속하고 군비통제추진에 합의하였으며,이에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군사분과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함으로써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최대현안이 되고 있는 핵문제는 12월중에 대표회담을 통해 협의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평화체제구축시까지 현행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는 점에 합의함으로써 과도기적 평화유지방안에 대해 명백히 하고 있다.이 점은 지금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문제라고 주장해왔던 것으로 바람직한 현실인식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합의내용이 실질적으로 군사적 대결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가,또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인가.이에 대한 대답은 지금부터 북한이 취할 행동에 달려 있다.

어느 경우에나 군사적 긴장은 정치적 대결의 한 현상에 불과하다.따라서 이번 합의가 북한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기인한 것이고,평화공존을 추구한다는 정치적 결정이 확고한 것이라면 군사적 긴장완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북한의 정책전환여부는 우선 합의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북한주민들에게 알려 주는가를 기다려 보면 된다.

불가침조약이 역사적으로 침략전쟁을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번 합의서에 명시된 무력불행사·불침범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이행보장조치들을 차후 군사분과위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그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이다.불가침 이행을 보장하는 방안들은 곧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비감축조치로 나타날 것이다.만일 기습을 방지하고,군사력 불균형을 제거하고 균형감축을 통해 군사적 안정을 증진하며,우발사고에 의한 전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반 조치에 북한이 적극적으로 응해 온다면 불가침 약속이 이행될 것이다.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금까지 북한측이 상호불신의 원천이 되고 있는 기습공격능력을 제약하는데 필수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점이다.

기습공격에 대한 우려는 상대방의 군사활동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참관하지도 못하며 예측하지도 못할 때 커진다.특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공세전력이 휴전선을 연하여 기습공격형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되는 것이다.만일 우리가 상대방의 군사훈련과 대부대 이동을 사전에 통보받고 실제 참관할 수 있으며 사전통보된 군사활동외에 기습목적의 은밀한 활동이 있는지 항상 감시하고 현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기습공격에 대한 우려를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만일 북한이 그들의 주장대로 한미 연합군에 의한 북침을 우려한다면 북한도 이러한 신뢰구축조치를 강력히 희망할 것이다.그런데도 북한은 왜 이를 경시하는 자세를 취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기습방지를 위해 군사력을 감축하고 부대배치를 바꾸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여기에는 긴 시간과 협의가 필요하고 이의 실천에는 막대한 비용도 든다.그러나 신뢰구축조치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또 큰 비용도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 시점에서 핵문제이상으로 중요한 현안은 없다고 생각된다.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선언,동시사찰제의 등 우리가 진지한 해결태도와 성의를 다한 것에 비해 북한이 취한 태도는 일말의 우려를 갖게 한다.그러나 이 점은 좀 더 기다려 보자.

남북한간의 합의가 앞으로 성실하게 추진되어 진정한 긴장완화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이제 전국민과 세계가 우리를 주시한다.좋은 후속조치와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해본다.<오관치 국방연구원·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