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잖아 북한 정치·경제 변환 있을것”

세종연구소(소장 정일영)는 6일 동아시아문제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버트 A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명예교수를 초청,「소련연방의 해체와 동북아시아,특히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스칼라피노교수는 이 강연에서 『소연방의 해체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실질적인 남북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미관계와 관련,『미국은 과거의 후견인 역할로부터 탈피,동반자적 역할을 담당하려하고 한국의 국력신장에 걸맞게 방위비 분담도 점차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날 하오3시 성남 세종연구소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회에는 2백여명의 국내 학계·관계인사들이 참석했다.

강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련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동아시아의 장래와 관련하여 러시아공화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러시아공화국은 향후 일본과의 북방영토문제,한반도의 장래,중국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북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등에 깊이 간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소연방의 해체가 중국·북한및 베트남의 지도부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크다.

수년내에 중국의 「8노」나 김일성중심의 갑산파,그리고 호지명의 동료들은 사망할 것이다.그럴 경우 당·정부및 군대를 단합시키는 능력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극도의 불안정 상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소연방의 해체는 또한 대외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북한 대외무역은 절반 이상이 소련과의 교역이었으며 군사장비·원유및 기술분야에서의 대소의존도는 매우 높았다.따라서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되고 소련이 북한과의 교역에서 우호가격이 아닌 국제시장가격에 의한 결제를 요구함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경제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대외무역과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한국과 일본과의 교섭에 있어서 일대 전환을 하게 됐다.정치적으로도 북한은 한소수교이후 일본과의 수교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고 유엔가입 문제및 대미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급격한 정책 전환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중국의 경우와도 같이 북한은 조만간 정치적·경제적인 전환을 맞이할 것이다.그 전환은 김일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세대가 정치일선에서 물러나는것을 의미한다.이미 젊은 엘리트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존재 여하에 관계없이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