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달갑잖은 소식이다.께름칙하고 거북살스럽다는게 보다 더 솔직한 심정의 표현일게다.
일본의 자위대 해외파병법안 제정은 우리에게 이같이 불쾌한 감정만 불러 일으킨다.결코 「남의 일」로만 보아넘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계 3위의 국방력
일제침략으로 인해 겪어야만 했던 고난의 역사를 돌이켜 생각하면 단순한 불쾌감의 차원을 넘어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들은 아니라고 변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로써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로 여보란 듯이 나선 것이다.
멀잖아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란 단정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일본의 자위대가 「자위」의 범위를 넘어 이미 공격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그동안 어느 한해도 거름 없이 5∼6%씩 군사비를 늘려 왔으며 그네들이 자랑하는 최첨단기술을 바탕삼아 세계제3위의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군대의 해외파병에 대해 평화와 인도주의를 앞세우며 국제적 공헌을 강조하고 있다.자기네 경제력에걸맞는 「국제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역할을 증대해야 하며 정치적 역할의 확대는 적절한 인적 공헌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한 언어의 유희이며 남듣기 좋으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부자나라가 할수 있는 국제공헌이 꼭 군대를 해외에 보내는 방법뿐이며 더구나 과거 총칼로 짓밟았던 그땅에 다시 일장기를 앞세운 일군을 진주시키는 것만이 인도주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가.앞뒤가 안맞는 모순된 논리의 고집으로 밖에 볼수 없다.
이념대결의 종언과 더불어 진정한 세계평화,전쟁없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남들은 대포를 녹여 쟁기를 만들자고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일본만이 이같은 시대 조류를 거스르고 있다.
일본의 행동을 한꺼풀 벗기면 이같은 화해분위기를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절묘히 역이용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수 있다.
공산주의 소멸에 따라 무력해진 소련이 뒤로 처지고 세계경찰의 임무를 수행해 오던 미국이 힘을 덜려하고 있는 기회를 놓칠세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서 잽싸게 대국에의 꿈을 실현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경제력과 군사력을 발판으로 하여 아시아지역에서의 힘의 공백을 틈타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새로 짜여지고 있는 세계질서에 중심국으로 부상 하겠다는 속셈이다.
○「자위」는 언어의 유희
그들의 이같은 야망이 뜻대로 진행되면 이미 일본경제력이 판치고 있는 태평양 서부연안과 동남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또 한차례 「일제」의 정치·군사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이를두고 구미의 언론들조차 「신대동아공영권」이란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한다.한반도라 해서 그 「공영권」에서 예외지역일 수가 없음은 물론이다.
내심 남북한의 통일을 원치않고 있는 일본은 한반도 분단구조의 현상유지를 위해 그동안 등거리 외교라는 나름대로의 외교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이제는 남북이 경쟁적으로 대일의존도를 높이게 하여 한반도를 경제적으로 분할통치 하겠다는 저의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최근 대북한 국교정상화회담에 바짝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반도 분단고착을 염두에 둔 외교전략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일본이 군사적으로 거대국이 될때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될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아닌 바로 한반도이며 우리나라인 때문이다.여기에 우리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를 달가워할 수 없는 이치가 있는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문제가 제기됐을때 『통일독일은 앞으로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않겠으며 군사력을 제한함과 아울러 집단통제가 가능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테두리 안에 머물면서 기존의 유럽국경선의 변경은 절대 인정치 않겠다』는 등의 갖가지 제어장치를 스스로 만들어 이웃들에 약속하는 조심성을 보였다.소련 폴란드 등 어려운 주변나라에는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기도 했다.
○동아의 새 뇌관으로
그러나 일본은 어떠했는가.다시는 안그러겠다는 다짐과 약속은커녕 과거에 저지른 못된 짓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한번 제대로 않은채 다시 군사대국화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의 이웃들이 왜 자신들을 향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지 통일독일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곰곰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하여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버리고 인류평화에의 기여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이 이웃들로 부터의 「침략자 일본」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벗고 진정한 선린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자위대 해외파병법안 제정은 우리에게 이같이 불쾌한 감정만 불러 일으킨다.결코 「남의 일」로만 보아넘길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세계 3위의 국방력
일제침략으로 인해 겪어야만 했던 고난의 역사를 돌이켜 생각하면 단순한 불쾌감의 차원을 넘어 모골이 송연해지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다.
그들은 아니라고 변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로써 일본은 군사대국화의 길로 여보란 듯이 나선 것이다.
멀잖아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란 단정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일본의 자위대가 「자위」의 범위를 넘어 이미 공격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그동안 어느 한해도 거름 없이 5∼6%씩 군사비를 늘려 왔으며 그네들이 자랑하는 최첨단기술을 바탕삼아 세계제3위의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군대의 해외파병에 대해 평화와 인도주의를 앞세우며 국제적 공헌을 강조하고 있다.자기네 경제력에걸맞는 「국제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역할을 증대해야 하며 정치적 역할의 확대는 적절한 인적 공헌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궁색한 언어의 유희이며 남듣기 좋으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부자나라가 할수 있는 국제공헌이 꼭 군대를 해외에 보내는 방법뿐이며 더구나 과거 총칼로 짓밟았던 그땅에 다시 일장기를 앞세운 일군을 진주시키는 것만이 인도주의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가.앞뒤가 안맞는 모순된 논리의 고집으로 밖에 볼수 없다.
이념대결의 종언과 더불어 진정한 세계평화,전쟁없는 지구를 만들기 위해 남들은 대포를 녹여 쟁기를 만들자고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일본만이 이같은 시대 조류를 거스르고 있다.
일본의 행동을 한꺼풀 벗기면 이같은 화해분위기를 오직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절묘히 역이용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수 있다.
공산주의 소멸에 따라 무력해진 소련이 뒤로 처지고 세계경찰의 임무를 수행해 오던 미국이 힘을 덜려하고 있는 기회를 놓칠세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서 잽싸게 대국에의 꿈을 실현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경제력과 군사력을 발판으로 하여 아시아지역에서의 힘의 공백을 틈타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새로 짜여지고 있는 세계질서에 중심국으로 부상 하겠다는 속셈이다.
○「자위」는 언어의 유희
그들의 이같은 야망이 뜻대로 진행되면 이미 일본경제력이 판치고 있는 태평양 서부연안과 동남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역이 또 한차례 「일제」의 정치·군사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이를두고 구미의 언론들조차 「신대동아공영권」이란 용어를 서슴없이 사용한다.한반도라 해서 그 「공영권」에서 예외지역일 수가 없음은 물론이다.
내심 남북한의 통일을 원치않고 있는 일본은 한반도 분단구조의 현상유지를 위해 그동안 등거리 외교라는 나름대로의 외교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이제는 남북이 경쟁적으로 대일의존도를 높이게 하여 한반도를 경제적으로 분할통치 하겠다는 저의를 숨기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최근 대북한 국교정상화회담에 바짝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도 한반도 분단고착을 염두에 둔 외교전략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도 따른다.
일본이 군사적으로 거대국이 될때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될 나라는 미국도 영국도 아닌 바로 한반도이며 우리나라인 때문이다.여기에 우리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를 달가워할 수 없는 이치가 있는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문제가 제기됐을때 『통일독일은 앞으로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않겠으며 군사력을 제한함과 아울러 집단통제가 가능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테두리 안에 머물면서 기존의 유럽국경선의 변경은 절대 인정치 않겠다』는 등의 갖가지 제어장치를 스스로 만들어 이웃들에 약속하는 조심성을 보였다.소련 폴란드 등 어려운 주변나라에는 막대한 원조를 제공하기도 했다.
○동아의 새 뇌관으로
그러나 일본은 어떠했는가.다시는 안그러겠다는 다짐과 약속은커녕 과거에 저지른 못된 짓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한번 제대로 않은채 다시 군사대국화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긴장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아시아의 이웃들이 왜 자신들을 향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지 통일독일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곰곰 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하여 군사대국화의 야망을 버리고 인류평화에의 기여를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이 이웃들로 부터의 「침략자 일본」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벗고 진정한 선린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91-12-0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