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 여부등 스스로 판단케/병무청,새해부터

병무청은 1일 징병 신체검사의 세부적인 판정기준을 새로 설정,이를 신검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함으로써 대상자들이 검사전에 스스로 현역 입영대상 여부를 예측할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병역면제 등의 판정을 받기 위해 무릎연골 제거수술을 하거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등 병무부조리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판정세부기준을 공개함으로써 병무 부조리를 다소나마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병무청은 이에 따라 새해부터 3백60여개 신검 판정기준 가운데 검사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질병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체조건 등 대표적인 80∼90개항의 세부기준을 신체검사 통지서와 함께 대상자들에게 통보,신검전에 이 판정기준과 자신의 신체상태를 비교해 스스로 징집 또는 면제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무행정을 공개함으로써 병역부조리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아보고자 세부검사규칙의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하고『신검대상자 스스로가 검사전에 자신의 신체조건을 판정함으로써 신검이전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역면제판정을 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