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분산으로 국민기업화 해야/부품중기 경쟁력강화 지원/“현대 세금부과는 세법따른 정당조치”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0일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의 납세불복사태와 관련,『주식의 위장분산및 변칙상속에 대한 조세부과조치를 일부에서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하나 이번 과세조치는 법의 엄정한 운영차원에서 탈법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세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이날 하오 매일경제신문사 주최로 63빌딩에서 열린 경제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업의 경영체질개선을 위해 정부는 전문경영체제를 유도해 나가고 주식 위장분산과 변칙상속에 대해 철저히 과세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우리기업들은 이제부터 그룹단위가 아닌 기업단위의 독립적인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한정된 재원과 인력이 보다 효율적인 분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주식의 소유분산을 통해 국민기업화하는 노력과 함께 부의 상속이 공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부총리는 또 『앞으로 정부는 부품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조립대기업과 부품중소기업간의 자금 기술 인력면에서 협력관계가 심화되도록 공정거래제도와 여신관리규정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특히 내년도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개선·개방화·국제화에 따른 경제체질개선,7차5개년계획의 착실한 추진등으로 잡고 이가운데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올해 추곡수매가를 7% 인상에서 억제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을 5%로 결정한 것은 내년도 임금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해 내년 기업의 임금인상을 5∼7%선에서 안정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강력히 비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