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제파탄 불구 군사력 증강”/이 국방,체니·파월초청 만찬

“북,경제파탄 불구 군사력 증강”/이 국방,체니·파월초청 만찬

입력 1991-11-21 00:00
수정 1991-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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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국방부장관은 20일 하오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참석중인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과 콜린 파월 미합참의장등 한미양국대표단을 리틀 엔젤스회관으로 초청,만찬을 베풀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발의, ‘청소년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등 지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 급증으로 디지털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노출 위험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기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한·강제하기보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 흐름에 발맞춰 학교 현장의 지도 과정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조례 통과로 일선 학교가 겪어온 인력 부족과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스마트기기 지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내 스마트기기 지도 지원을 위한 책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매년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학교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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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관은 만찬사에서 『북한은 파탄지경에 이른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안전협정서명을 거부한 채 핵무기와 미사일·고속상륙정등 기습공격형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열린 이번회의는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포함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보완하고 21세기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한미군사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1991-11-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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