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형평을 제고시키며 국제화추세에 조화를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정부는 7차계획의 3대 전략가운데 첫번째 전략으로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제6차 5개년계획의 두번째 전략인 산업구조개선과 기술립국실현이라는 캐치프레이즈적인 표현을 제7차 계획에서는 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구체적 표현으로 바꾸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지난 86년부터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자 지난 88년에 6차5개년계획을 수정하면서 당초의 기술입국 실현이라는 두번째 전략마저 없앴던 것과는 달리 이번 7차 계획에서는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첫번째 전략으로 올려 놓고 있기 때문이다.

90년이후 우리산업의 대외경쟁력이 급속도로 떨어져 왔고 이로 인해 80년 후반부터 제시되었던 2000년대 선진국권진입의 꿈이 무너져 내려 오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므로 이번 7차계획의 최대과제는 산업의 경쟁력강화,즉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임이 분명하다.

바꾸어 말해 89년 노사분규 이후 우리는 엄청나게 성장잠재력을 잃어 왔다.기업가는 사업의욕을 잃었고 근로자들은 근로의욕을 잃었다.산업의 경쟁력강화여부는 바로 실종된 기업가 정신과 근로자의 근면성을 회복하느냐,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그러므로 7차계획에서 기본목표로 하고있는 경영혁신과 근로정신및 시민륜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3대 전략의 하부구조적 전술전략화해야 할 것이다.

7차계획의 두번째 전략인 사회적 형평성제고와 균형발전의 경우 6차계획의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지난 88년 6차5개년계획을 수정하면서 경제의 형평성을 첫번째의 전략으로,두번째 전략으로는 소외계층과 낙후부문 중점지원을 꼽았다.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나 기술개발을 기본전략에서 제외시키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말았던 것이다.

다행히 이번 7차계획에서는 농어촌의 구조개선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재벌의 소유 분산등을 통해 계층간 불균형을 시정하려 하고 있다.물론 일부에서는 이번 계획이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역점을둔 결과 지역간·산업간·계층간 불균형시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지만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즉 재화의 확대재생산을 통한 성장발전을 저해하면서까지 형평성제고를 내세울 수는 없다.또 한가지 7차계획의 성장률등 각종 목표치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이 계양적 수치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및 역양의 결집여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그래서 우리는 기업가정신과 근면성의 복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강조하고 싶다.

세번째 전략인 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의 경우 통일문제는 북한측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상대방의 변화에 맞춰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대응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