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에 예외 없다”/칼라 힐스/지적 재산권등 완전개방 압력

“쌀 개방에 예외 없다”/칼라 힐스/지적 재산권등 완전개방 압력

입력 1991-11-12 00:00
수정 1991-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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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서상공부장관과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11일 신라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한국의 통상시장개방등 양국간 통산현안문제들을 협의했다.

12일부터 열리는 아태경제협력기구(APEC)각료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내한한 힐스대표는 이자리에서 한국정부가 반도체칩보호법,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개정등 지적 재산권관련법안을 조속히 입법추진하고 조선·통신협상등 다자간협상이 연내에 성공적으로 타결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힐스대표는 『한미통상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활동을 보면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유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정부가 미국등 외국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보다 완화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힐스대표에게 최근 한국강관제품에 대한 미국의 덤핑판정을 미정부가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상옥외무장관은 이날 외무부에서 힐스대표를 면담,『한국은 쌀을 제외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개방조치를 했기 때문에 쌀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 보호차원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개방할 수 없다』고 쌀시장개방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힐스대표는 이에대해 『몇몇 나라의 특수 사정으로 예외를 둔다는 것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쌀시장개방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음을 밝히고 『쌀시장을 점차적으로 개방하든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 가드)등을 통해 농민을 보호하는 방안등이 있다』며 쌀시장의 개방을 촉구했다.
1991-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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