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형 지역경제통합은 어려워/대외경제정책연 간담회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추세로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지역은 EC지역과 같은 경제통합보다 지역국가들이 특정지역을 서로 개방해 경제교류를 자유화하는 도시연결형 자유무역지대구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경북대 손병해 교수는 8일 충북 수안보 상록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주최로 열린 동북아경제협력에 관한 정책간담회에서 『동북아지역은 정치·경제적 특성상 EC와 같은 경제통합에 의한 경제협력권을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그 대신 각국이 공동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지역을 서로 개방해 제한된 범위내에서 경제교류를 자유화하는 국지적 통합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교수는 이러한 국지적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90년대 전반기까지 지역국가간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교류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역협력체구성을 논의할 연구협의기구의 설립과 UNDP(유엔개발계획)등 국제개발기구의 동북아조직 및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다음단계인 90년대후반부터 공동개발프로젝트의 추진이나 국제보세가공지역등 협업기지조성,공동사업지원을 위한 동북아개발기금의 설립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천년대에 들어서 지역국가의 개방도시를 연결하는 선형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도록 해야하며 이 단계에서 동북아개발은행등 영리성 국제기구의 창설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교수는 각국이 지정하는 개방도시에 보세가공구역을 설치하고 보세구역상호간에 무역을 자유화하되 자유무역의 대상은 중간재 자본재 등으로 제한,지역내 후진국가들의 시장종속화를 억제해 나가야 하며 개방도시의 대상으로는 연해주(소련) 훈춘(중국) 선봉(북한) 북륙·신갈(일본),군산·포항(한국)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용석연구위원도 이날 「대외경제여건변화와 동북아경제협력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은 자본주의경제체제의 자본·기술을 사회주의국가들의 천연자원및 인적자원과결합하는 수직적 국제분업체제의 구축이며 투자지역은 시베리아 몽골 중국 북한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연구위원은 또 『동·서독이 통합과정에서 양국가의 이질성을 EC라는 지역경제협력체를 통해 극복해나갔듯이 남북한도 동북아경제협력의 틀을 통해 경제통합의 기반을 조성해나가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최근 UNDP가 주관하는 두만강개발계획은 동북아경제협력을 통한 남북한경제통합의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