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11·8선언」의 의미와 전망/전문가 긴급대담/남북 군비경쟁서 군축시대 돌입 신호/북,수용 불가피… 동북아 탈냉전의 전기/북방정책 자신감 반영… 「모두가 이기는 길」 제시에 큰 뜻

노태우대통령이 8일 천명한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통일을 위한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대 이용필교수와 외교안보연구원 유석렬교수의 긴급좌담을 통해 이번 선언의 배경과 의미,앞으로의 전망등을 들어본다.<편집자주>

▲유석렬교수=노태우대통령의 핵무기제조 및 보유·반입·저장·사용을 않겠다는 비핵화선언은 한마디로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정책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토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남북관계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요.북한은 지난 85년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후 5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핵안전협정체결은 지연시키고 있어요.지난 9월 부시미대통령의 전술핵전면감축선언에 이어 노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선언은 북한으로하여금 핵사찰을 더이상 미룰 수 없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갈 것으로 보입니다.그동안 북한은 한반도의 미군핵과 동시사찰을 주장했고 또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내세워 국제적인 핵사찰압력을 회피해왔습니다.노대통령의 선언은 제5차 남북총리회담의 걸림돌인 핵문제를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남북간 긴장완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정세 능동적 대응

▲이용필교수=노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국제정치체계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해야 한반도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남북관계도 개선할 수 있다는 기본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봅니다.

지난 9월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단거리핵 폐기를 선언한데 이어 10월에는 소련의 고르바초프대통령이 한걸음 더 나가 핵무기폐기선언을 하는등 획기적인 긴장완화무드와 공산권의 몰락등과 같은 변화의 와중에서 우리와 북한만이 고립돼 남아 있을 수 없다는 통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선언으로 오는 12월 열릴 예정인 남북고위급회담의 전망이 밝아진 것은 물론 앞으로 남북한 긴장완화 교류촉진등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을 주리라고 봅니다.

▲유교수=핵문제가 빨리 해결돼야만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냉전기류를 전환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 때문에 지금까지 핵에 관한 독자적 정책수립이 어려웠던 제약에서 벗어나 따로 핵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된데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이번 선언으로 미국의 핵우산보호 등 한반도에 대한 안보공약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고도의 운반수단의 발달로 한반도에 핵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핵우산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이번 선언으로 한반도에 핵이 없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남북동시핵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용의를 북한측에 피력한 만큼 북한도 이에 상응해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교수=지난 10월 남북의 유엔동시가입이 궁극적으로 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번 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은 통일이전에 남북간의 기능적·점진적 통합과정의 일보전진이라고 평가됩니다.북한도 노대통령의 제의를 궁극적으로 수용하리라 봅니다.중요한 것은 지난 10월6일부터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했을때 중국고위층으로부터 핵사찰수용및 대외개방·경제개혁의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과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한반도주변정세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변화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따라서 우리정부가 핵문제를 적극 거론한 것은 그동안 축적된 북방정책의 역량과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교수=우리의 비핵화입장에 대해 북한은 「비핵지대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주장은 핵안전협정체결과 핵사찰을 기피하고 궁극적으로는 미군철수,미국의 핵우산제거,한미간의 협력단절을 노린 것입니다.

게다가 비핵지대화는 핵무기를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상으로 통과시키면 안된다는 내용이어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주장입니다.

비핵지대화를 위해서는 소련 중국 일본등 주변국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우선 남북한의 비핵화를 받아들인뒤 점진적으로 비핵지대화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교수=이번 비핵화선언은 마치 미소가 핵무기개발 포기 또는 이미 개발된 핵폐기선언으로 군비경쟁에서 군축경쟁으로 전환했듯이 한반도도 남북한 군비경쟁시대에서 군축경쟁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까지도 있습니다.

이번 선언과 관련해서 동북아 및 남북문제에 있어 두가지 사실을 깊이 고려해야 할 것같습니다.첫째로는 여태까지 우리측이 핵문제에 있어서 수세적·방어적 입장이었으나 이번 선언으로 과감히 능동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둘째로 비핵화문제는 고도의 기술적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구체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이 점은 곧 있을 5차 고위급회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북압력 엄청난 가중

북한이 국제적 고립을 피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UNDP의 두만강하류개발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한데서 엿볼 수 있듯이 이번 선언은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 핵사찰등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굉장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유교수=이번 노대통령의 비핵선언중 화학생물무기제거 언급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우리는 87년 생물무기생산·개발·비축금지협정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연간 4천5백t의 화학무기생산 능력을 갖고있으며 1천t의 화학무기와 연대급 화학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이런면에서 볼때 화학생물무기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자는 노대통령의 지적은 인류의 평화차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북한은 노대통령의 이러한 제의에 돌파구를 찾아야하는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경제적난관·국제적고립·내부의 보혁갈등으로 인해 북한은 현상황을 1∼2년간 지속시키기도 어렵다고 보입니다.따라서 북은 현상타개의 돌파구를찾기위해서라도 이러한 제의를 받아들이리라 생각합니다.

▲이교수=미국·소련·중국·일본등 주변4강국가는 이번 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게 분명하고 이제 이들의 관심은 북한의 반응에 모아질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계속 핵사찰을 기피할 경우 모든 수단을 다해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중국당국도 지난 10월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했을때 핵사찰을 받고 체제를 개방하도록 충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북한은 당장은 아니지만 명분을 찾아 이번 선언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나갈것입니다.

○북도 실기말고 동참을

▲이교수=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대통령의 비핵화선언이 남북문제해결에 늘 장애요소로 작용했던 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의 생존에 대한 돌파구를 제시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북한이 염려하던 흡수통일이 아니라 평화정착에서 공번·공영관계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지요.

▲유교수=북한은 이번 선언에 호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지금까지는 남북한이 서로 이기려는 전략만 사용해 왔지만 이번 선언은 모두가 이기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또 오는 12월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불가침선언도 채택되도록 하고 남북교류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흡수통일이라든가 체제를 위협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우리는 북한에 경제적 도움을 줄 충분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루빨리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이루고 남북한연합단계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정리=황진선·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