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교역·합작투자 동시 추진을”/북 경제 남한의 60%선 되려면/10년간 25조∼1백50조원 소요

북한은 최근 에너지부족과 식량난등 심각한 경제위기와 암달러·밀무역·뇌물성행등 체제내부의 모순증대로 대외경제개방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이에따라 앞으로 남북한경제협력은 간접교역의 직교역전환과 함께 직·간접합자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남북통일에 대비해 민족경제공동체를 실현시켜 나가되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기축으로 하는 경제적 통합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남북한경제관계발전을 위한 기본구상」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남북한합작투자대상은 공동어로·수산물가공등과 같이 북한내부에 파급효과가 작은 부문과 황해휴전선일대의 대륙붕이나 무연탄·철광석등 지하자원개발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북한은 최근 소련이 채무상환을 요청하고 원유등 무역거래에서 국제시세보다 싼 우호가격제를 폐지하고 국제가격에따른 경화결제를 요구,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남북한유엔동시가입과 소련의 개혁등 대외정세변화를 계기로 북한이 기존전략을 수정,대외개방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KDI는 남북통일이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통일후 10년내에 북한의 경제수준을 남한의 60%선까지 끌어올리려면 해마다 GNP(국민총생산)의 1.5∼8.8%,금액으로는 모두 25조∼1백5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지난해말 현재 북한의 1인당GNP(국민총생산)는 1천95달러로 남한(5천5백69달러)의 5분의 1에 불과하며 산업생산과 기술수준등 경제력에 있어서도 남한에 비해 15∼20년정도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KDI는 북한의 이같은 개방전망에 따라 앞으로 남북한경협의 기본목표는 민족경제공동체형성의 기반조성에 두고 현재의 간접교역을 직교역→직·간접투자 형태로 전환해나가되 경협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동시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직교역활성화를 위해 우선 남북한간 교역에 관한 기본협정이체결돼야 하며 초기에는 물물교환이나 대응구매방식이 적절하나 이후 교역이 확대되면 청산거래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또 남북한합작투자는 공동어로및 수산물가공합작등 북한내부에 대한 파급효과가 작은 부문과 무연탄·철광석·비철금속과 황해휴전선일대의 대륙붕공동개발등 지하자원개발분야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하며 본격적인 합작투자분야는 북한의 83개 합영희망분야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UNDP주관의 두만강개발사업에 북한의 선봉경제특구개발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지역에서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합작투자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