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모리시마박사 「신중상주의」 강연/경제위기때는 민간이 자발적 협조/태평양지역서도 단일시장 형성 필연적

일본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모리시마 미치오(삼도통부)박사는 5일 『일본이 두차례의 석유파동과 엔고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부의 간섭보다는 위기에 공동대처하는 일본인의 자발적인 협조와 단결이었다』고 밝혔다.

모리시마박사는 이날 상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일본의 신중상주의」라는 주제의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른바 일본의 신중상주의는 수출보조금 지급이나 환율조정이 아니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라고 설명했다.

모리시마박사의 강연요지를 간추린다.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급속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산업생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생산대비 원자재 및 원료의 수입은 계속 감소했다.

또 일본이 성공한 두번째 원인은 새로운 수출산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던데 있다.일본은 60년대 중반 주요 조선국으로 부상,80년대말까지 최고의 조선국이 됐으며 철강산업도 70년대초반에 급격히 성장,80년대초반부터는 독일을 추월,최고의 철강국이 됐다.

일본이 제조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60년대 초반에 이미 일본의 과학기술수준이 세계최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일본의 과학기술은 전전에는 군사분야에만 활용됐으나 종전후 민간부문에 전파됐으며 광학·전기·전자·자동차·철강산업의 성장은 전후 해체된 군부의 기술유산에 힘입은 바 크다.

일본의 신중상주의란 관세·비관세장벽이나 수출보조금 또는 환율조작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흑자를 늘리기위해 산업구조를 국제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무역수지흑자가 누적되면서 일본은 순채권국이 됐으나 지가등 부동산가격의 상승으로 국내투자가 감소,해외투자가 증대됐다.이렇게 해서 일본의 해외교역능력은 한층 향상됐다.

그러나 누적된 무역흑자가 사회간접자본확충에 쓰이지 못해 하수도시설이나 도로율은 구미제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열악하다.소비자물가도 미·독에 비해 40%이상 높다.

장차 태평양지역에서도 EC와 비슷한 단일시장이 형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