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공모 마감일이 오늘이다.이미 신청된 곳이 35곳이나 되어 검토대상의 폭이 넓어진 것은 다행이다.그렇다 해도 아직 문제해결의 행로가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지난번 시위로 중지되었던 안면도까지도 다시 자원신청을 하긴 했으나 지역내부에서의 주민간 의견갈등은 상존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반핵운동관점에서의 핵폐기물 설치반대 움직임이 전국 규모로 다시 결성되는 모양이다.따라서 우리는 이 사안이 또 한번의 충돌같은 것을 벗어나서 보다 지혜롭게 선택해야 할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총발전량의 50%이상을 원전에 의지하고 있다.때문에 반핵운동적 입장에서도 현존하는 핵폐기물 영구처리장은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만 할 의무의 과제이다.그리고 재론의 여지도 없이 핵폐기물처분장은 아무데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지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고 이들 중에서 최선의 적지를 찾아내는 것이 먼저 할 일이다.그러므로 오히려 모두들 이 문제에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수순이다.폐기물은 이곳저곳 쌓여 있는데 원론부터 시작해서 원전자체를 반대한다는 제목만 내놓는 것은 개인적인 발언으로는 가능하나 국민단위의 해결책은 아닌 것이다.

현재 세계에는 4백26기의 원전이 25개국에서 가동되고 있다.이 모든 나라들이 핵폐기물처리의 고통을 갖고 있으나 에너지의 안정확보,지구환경문제의 완화대안으로써 원전은 여전히 계속 세워지고 있다.건설중인 것이 91기이고 계획중인 것이 65기나 된다.90년기준으로 우리는 원전기수에서 9위이고 발전량으로 8위 쯤에 있다.이중에서 핵영구폐기물처리장 설치에 아직 부지조차 못정하고 있는 가장 지혜롭지 못한 나라이다.

핵처분장 모집방식은 어떤 보상과 특혜를 주느냐에 관건이 있다.정부가 부지로 선정된 지역에 다양한 지원을 약속하고는 있으나 이 지원이 제도적으로 확고하고 명백하게 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원자력법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조성해 폐기물처분과 관련된 연구,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대원칙만을 갖고 있다.89년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 것이 있으나 한전수익금의 0.3%를 지원사업에 쓰도록 하는 규정만 넣고 있다.좀더 법적으로 지원방식과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도움을 줄 것이다.

이번 처분장공모에 있어서도 정부내에서 쓰레기매립장과 같은 여타 혐오시설과의 형평문제가 제기되어 핵처분장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밝히지 못한 것도 실은 장애가 된다.모든 혐오시설이 이즈음 커지고 있는 지역이기주의 경향속에서 각기 풀기 어려운 난제이긴 하나,핵폐기물처리장은 문제의 심각성으로 보아 좀더 특성화시킬 당위가 있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현실 이상으로 증폭돼 있다는 문제도 있다.이는 반핵운동시각에서 핵폭탄과 원전을 동일개념시 해온데 연관이 있다.

이 점 역시 정리를 해야 현명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서로 터놓고 좀 더 사실을 확인해가면서 급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첫 선택의 모델을 잘 만들어내야만 할 것이다.투쟁이나 대립의 명제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