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와 선거 정치(사설)

내년 경제와 선거 정치(사설)

입력 1991-11-01 00:00
수정 199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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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내경제에 대한 갖가지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올해 경제도 신통치 않은 마당에 내년 경제에 더 큰 우려를 갖게되는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올해의 신통치 않은 경제결과가 내년으로 이월되어 좋지못한 동일한 양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또다른 하나는 선거가 네차례나 예정되어 있어 일련의 정치행사가 경제에 큰 주름살을 줄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따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앞당겨 확정짓고 조기에 대응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에서 31일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날의 경제장관 간담회는 내년 경제운용의 중점을 안정화에 두고 임금안정·경쟁력강화등 10개 부문별 과제를 발전시켜 앞으로 확정될 운용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내년경제의 방향설정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지난 몇년동안 우리 경제에 가장 절실했던 부문이 안정화였고 특히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을 보더라도 안정화노력은 아무리 기울여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로서 전망되는 내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수출여건이 올해 보다 다소 개선될 것 같고 반면에 지역블록화 추세와 UR등 개방화 요구에 따른 통상문제는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다.국내적으로는 잇따른 선거와 관련,인플레기대심리가 팽창될 것이고 자본시장의 본격적인 개방등 외세물결이 국내시장을 파고들 태세로 있다.이같은 여건하에서 우리는 안정화와 경쟁력강화이외의 다른 선택이 있을수 없다.

정부의 이같은 방향설정이 옳더라도 그 목표달성까지는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또 수단과 정책의지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우선 물가문제만 하더라도 올해 두자리수를 넘기지 않기 위해 공공요금을 비롯한 여러 분야가 내년으로 이월되어 있다.다행히 부동산만큼은 안정이 기대되고 있으나 선거인플레심리가 어떤 형태로 부동산쪽에 불을 댕길지도 확실치 않다.

그런가 하면 10대과제로 내세운 중기의 경쟁력강화는 수출산업에의 자금배분확대,농어촌의 구조개선등은 자금의 뒷받침이 필연적이라고 볼때 총수요관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일 수 밖에 없다.이미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내년 임금을 7%로,추곡수매가격 인상률을 7%로 억제하겠다고 했다.그것은 안정화의지의 표현일지는 모르나 추곡가의 국회심의과정,임금의 타결과정등 지금까지의 행태로 본다면 이것 역시 지켜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특히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대부분이 정치와 연관된 것일진대 설혹 정부의 정책수단이나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정치쪽의 협조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지금도 그렇거니와 내년 경제가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다.이같은 국민적 공감대를 정치가 외면한다면 정치의 의미를 국민들은 읽지 못한다.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지 못지않게 선거와 관련한 정치행태가 바로 잡아져야 한다.
1991-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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