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별 예산안심사 여야 입장과 전망/여/“재원 추가 2조” 법정 시일내 통과 다짐/야/“대폭 삭감” 외치며 지역사업 증액 주장

국회는 21일부터 92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착수하는등 33조5천5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놓고 본격심의에 들어갔다.

민자당측은 앞으로 6일간 상임위별 예산심의 작업을 끝내고 28일부터 예결위를 본격 가동,법정시한인 오는 12월3일이내에 새해 예산안 처리를 끝마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측이 선거법협상과 예산안을 연계해 예결위명단 제출을 보류하고 있어 예산심의가 예년처럼 막판 시한에 쫓겨 졸속심의되는 악습이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않은 실정이다.

민자당측은 『선거법은 당과 의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인 반면 예산안은 국민생활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민생을 볼모로 당리를 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나웅배정책위의장)는등 야당측의 선거법·예산 연계투쟁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있으나 내심 야당측도 여론을 의식,28일 이전에 예결위 구성에는 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예결위가 일단 구성된 뒤에도 야당측은 매년 되풀이되는 팽창예산 시비등 대여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정부와 민자당은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이 올해 추경을 포함한 최종예산과 대비해 불과 6.8% 증가에 그치는 것이고 내년도 GNP성장률 추정치인 8%에도 못미치는 규모』라면서 여야간 일부 항목조정을 거쳐 정부원안통과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정부안은 91년 본예산 대비 24.2% 증가한 초팽창 예산으로 경제안정기조을 위협하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무려 1조6천1백50억원의 순삭감을 벼르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측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성장애로 요인해소 ▲농어촌구조조정및 중소기업육성지원등 낙후분야에 대한 경쟁력강화 ▲환경개선등 복지투자 증대를 위해선 적정수준의 예산증액이 불가피하며 세입면에서도 92년 추경편성을 배제한 「세입내 예산」임을 강조하고 있다.민자당은 특히 야권에서 92년 예산이 내년도 총선등 각종 선거를 의식한 정치성 예산안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것과 관련,『내년도일반회계예산이 금년보다 6.8% 불어도 추가되는 재원은 2조1천2백억원 규모에 불과해 법정경비인 지방교부금·공무원인건비등 2조8천억원의 지출소요를 감안한다면 「선심용」사업비 예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다.

야당측은 특히 ▲국민조세부담 경감 ▲재정 팽창억제로 인플레 유발요인 제거 ▲국제수지적자 해소등을 내세우며 총론에서는 대폭삭감을 외치면서도 ▲추곡가인상 ▲환경개선 ▲농어촌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등 각론에서는 오히려 증액을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논리를 펴고 있다.또 여야의원들은 이번 예산국회가 내년도 4대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회라는 점을 의식,저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역구 예산늘리기 경쟁을 펼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금년도 예산국회는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전면에 돌출돼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의 몸싸움이나 공전등 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여야가 지나치게 차기 총선등을 의식,예산심의과정에서 정치공방전으로 일관할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항목조정이라는 예산심의의 본래 기능이 왜곡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정치불신만 확대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케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