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아제르공은 거부
【모스크바 AP 로이터 연합】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러시아 등 8개 공화국 대통령들은 18일 하오 5시(한국시간 19일 0시) 크렘린에서 소련의 경제파국을 막기 위한 공화국간 경제협정에 서명했다.
수주간에 걸친 협상끝에 서명된 이번 공화국간 경제협정에는 당초 10개 공화국이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이 마지막 순간에 거부입장을 보임에 따라 8개 공화국만이 서명하게 됐으며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안겨주게 됐다.
이번에 서명된 공화국간 경제협정은 사전에 공개되지는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독립한 발트해 연안 3개 공화국,그루지야,몰다비아와 현재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련지역에 걸쳐 「단일경제권」을 창설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국간 경제협정에 따라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각 공화국들은 단일통화·금융체제와 관세는 물론,에너지·수송·통신분야 등 여러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공화국정부내에 이번 경제협정에 반대하는 세력에도 불구,이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일부조항의 수정을 요구,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중립적인 인테르팍스통신은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비공개회의가 끝난 후 금융 및 예산관련조항에 수정을 제안,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아직까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각 공화국들에 대해 스스로 새로운 통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경제체제로 「불안한 첫발」/신연방·방위조약 체결의 전초단계 완결/막판 2개공 빠져 고르비엔 정치적 타격(해설)
소련 공화국간 경제협정이 18일 마침내 공식서명됨으로써 연방의 완전해체를 막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8월의 불발쿠데타후 공산체제를 버린 소련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발트해 연안 3개공화국과 그루지야 몰다비아 뿐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공화국 등은 공화국의 독자적인 재정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이번 경제협정은 불안한 스타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소련 중앙정부가 15개 공화국뿐 아니라 구동구권국가들까지도 경제공동체에 포함시킨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공화국의 홀로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불참한 공화국중 몇개가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앞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마다 틀어질 수 있는 소련내 공화국간 경제협력의 험난성과 불협화음 가능성을 단적으로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화국간 거래에 있어서 국제시장가격을 적용시킴으로써 자원이 부족한 공화국들이 당장 겪게될 피해가 엄청나다는 점이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은 내달부터 석유 천연가스를 포함한 타공화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국제가격으로 결제한다는 방침을 표명해놓고 있다. 따라서 당장 올겨울에 다가올 추위와 식량부족을 앞두고 러시아공화국같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공화국은 추위를 버티면서 연료를 수출해 식량을 구입할 수 있고,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공화국은 식량을 팔아 연료까지 마련할 수 있겠지만 식량도 천연자원도 부족한 공화국들은 혹한과 기아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에 서명된 경제협정은 금융체제와 관세는 물론 에너지 수송 통신분야 등 여러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며 루블화를 공동통화로 하되 각 공화국이 자체통화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절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면서 부분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갖추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각 공화국 스스로가 나라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딱한 사정에 놓이게 된 것이다.
소련은 국방·외교정책을 연방정부가 공화국과 공동결정하되 통제권은 연방정부가 행사하고 군통수권은 연방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신연방조약과 공화국의 자발적인 참가에 의한 연방통일군을 유지하는 내용의 신방위조약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제협정조인은 불완전한것이긴 하지만 신연방조약이나 신방위조약의 체결로 가는 전단계의 완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아무리 조화를 강조하더라도 소련은 이미 과거의 소련이 아니며 각 공화국이 사실상 독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김주혁기자>
【모스크바 AP 로이터 연합】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러시아 등 8개 공화국 대통령들은 18일 하오 5시(한국시간 19일 0시) 크렘린에서 소련의 경제파국을 막기 위한 공화국간 경제협정에 서명했다.
수주간에 걸친 협상끝에 서명된 이번 공화국간 경제협정에는 당초 10개 공화국이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우크라이나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이 마지막 순간에 거부입장을 보임에 따라 8개 공화국만이 서명하게 됐으며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커다란 정치적 타격을 안겨주게 됐다.
이번에 서명된 공화국간 경제협정은 사전에 공개되지는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독립한 발트해 연안 3개 공화국,그루지야,몰다비아와 현재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및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련지역에 걸쳐 「단일경제권」을 창설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국간 경제협정에 따라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각 공화국들은 단일통화·금융체제와 관세는 물론,에너지·수송·통신분야 등 여러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공화국정부내에 이번 경제협정에 반대하는 세력에도 불구,이에 서명하기로 합의했으나 마지막 순간에 일부조항의 수정을 요구,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중립적인 인테르팍스통신은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비공개회의가 끝난 후 금융 및 예산관련조항에 수정을 제안,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졌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아직까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각 공화국들에 대해 스스로 새로운 통화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예산분야에 있어서도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경제체제로 「불안한 첫발」/신연방·방위조약 체결의 전초단계 완결/막판 2개공 빠져 고르비엔 정치적 타격(해설)
소련 공화국간 경제협정이 18일 마침내 공식서명됨으로써 연방의 완전해체를 막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며 8월의 불발쿠데타후 공산체제를 버린 소련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발트해 연안 3개공화국과 그루지야 몰다비아 뿐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공화국 등은 공화국의 독자적인 재정권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서명을 거부,이번 경제협정은 불안한 스타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소련 중앙정부가 15개 공화국뿐 아니라 구동구권국가들까지도 경제공동체에 포함시킨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가 공화국의 홀로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불참한 공화국중 몇개가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앞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마다 틀어질 수 있는 소련내 공화국간 경제협력의 험난성과 불협화음 가능성을 단적으로 예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공화국간 거래에 있어서 국제시장가격을 적용시킴으로써 자원이 부족한 공화국들이 당장 겪게될 피해가 엄청나다는 점이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은 내달부터 석유 천연가스를 포함한 타공화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국제가격으로 결제한다는 방침을 표명해놓고 있다. 따라서 당장 올겨울에 다가올 추위와 식량부족을 앞두고 러시아공화국같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공화국은 추위를 버티면서 연료를 수출해 식량을 구입할 수 있고,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공화국은 식량을 팔아 연료까지 마련할 수 있겠지만 식량도 천연자원도 부족한 공화국들은 혹한과 기아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
이번에 서명된 경제협정은 금융체제와 관세는 물론 에너지 수송 통신분야 등 여러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단일경제권을 형성하며 루블화를 공동통화로 하되 각 공화국이 자체통화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절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면서 부분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갖추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각 공화국 스스로가 나라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딱한 사정에 놓이게 된 것이다.
소련은 국방·외교정책을 연방정부가 공화국과 공동결정하되 통제권은 연방정부가 행사하고 군통수권은 연방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신연방조약과 공화국의 자발적인 참가에 의한 연방통일군을 유지하는 내용의 신방위조약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경제협정조인은 불완전한것이긴 하지만 신연방조약이나 신방위조약의 체결로 가는 전단계의 완결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아무리 조화를 강조하더라도 소련은 이미 과거의 소련이 아니며 각 공화국이 사실상 독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김주혁기자>
1991-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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