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발한 「지역단체」들의 창립(사설)

활발한 「지역단체」들의 창립(사설)

입력 1991-10-18 00:00
수정 1991-10-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역사회에서 자기고장의 발전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활발히 창립되고 있다는 소식이다(서울신문 17일자).같은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지방의회,경제계등에 속한 지도층인사들이 모여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를 계승하며 사회봉사운동을 분담할 역할을 자원하는 단체들인 것이다.

이런 단체들의 출현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향토애를 발휘해야만 고장의 발전은 확실히 이룩된다.모든 일이 중앙에만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정도가 아주 심각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그래서 수도권은 이상비대하고 지방은 더욱 더욱 오그라드는 불합리한 현상이 국가발전도 저해하고 있다.

그때문에 농촌기술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까지도 집을 서울에 두고 혼자서 지방근무를 하는 부자연스런 이산가족이 숱하게 많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내고장의 문제는 내손으로 직접 해결하자는 의지로 시민단체 창립이 러시를 이루는 현상은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도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모임들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현상은,뭐니뭐니해도 지방자치시대의 출발에 따른 지극히 순리적이고 당연한 움직임이다.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출도 끝내고 단체장선거를 눈앞에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의 이런 각성은 매우 타당한 일이다.

우리손으로 뽑은 지역대표들이 맡은 일을 성과있게 잘 해내는지를 감시하는 일은 지역단체들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지역 인재를 발굴 투입하여 전철과 공단유치에서 공해업체에 대한 파수꾼에 이르는 모든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전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 지역단체들의 출현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른 불안의 요인을 잠재시키고도 있는 것이 이들이다.

지역 이기주의의 선봉이 되어 각종 압력단체역할을 하느라고 국가행정에 장애가 될수도 있고,미시적시각으로 눈앞의 이익에만 첨예해서 미래지향적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각종 행정력의 낭비와 누수를 초래할수도 있다.

지역단체를 이끄는 지도층은 이런 역기능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주민들의 시민정신을 성숙하게 이끄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무슨 일이든 사람이 중요하다.질서있게 행동하고 법을 지킬줄 아는 시민이 육성되어야 참뜻의 민주화사회는 이룩된다.

특히 우리의 지역사회들은,문화적으로 황폐하거나 저개발한 상태에 놓여 있어서 발전의 원동력을 공급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대부분이다.경제적 의미의 물리적 개발에만 관심을 두고 문화적 관심이 너무 지체되어 개발이 곧 오염을 의미하는 모순도 숱하게 저질러져 왔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지역발전을 위해 생겨나는 단체들이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성숙한 성과를 거둘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1-10-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