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낭비추방 범국민운동으로 전환”/지난 1년간 범죄·변태업소 크게 줄어/국민 나서야 사회병리현상 치유/근검교육 강화로 「10%절약」 확산

노태우대통령이 지난해 10월13일 범죄와 무질서 과소비등을 추방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선언한지 꼭 1년이 지났다.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2단계 실천운동을 실시,명실상부한 범국민운동으로서 뿌리내리기에 나서고 있다.주무장관인 이상연내무부장관을 만나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앞으로 「민간주도 정부지원」형태의 국민운동으로 펼쳐나갈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방향과 방법등을 들어보았다.

­「10·13특별선언」이후 지난 1년간 우리사회는 여러면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있습니다.주무장관으로 1주년을 맞는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3특별선언」은 6·29선언이후 일관되게 추진되어 오던 민주화 자율화과정에서 모든 국민들이 불안을 느낄만큼 전환기적 사회병리현상이 나타나 법과 기강을 바로잡아야겠다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대통령께서 단안을 내리신 것입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볼 때 국민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병폐들이 많이 개선되어가고 있고 이로인해 사회 각분야에서 안정된 분위기를 다져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감치안」 이룰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분야에서 어떤성과가 있었습니까.

▲크게는 「새생활 새질서 실천운동」이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4가지 추진과제가 있습니다.첫째가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범죄와 폭력추방이고 둘째는 사회 무질서 추방,셋째는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넷째는 사치와 낭비의 근절입니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부분을 성과라고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따를지 모르지만 범죄발생건수가 그전해에 비해 2.4%가 감소하고 범인 검거율은 7.4% 증가했습니다.학교주변의 유해업소도 75%가 감소했고 유흥업소의 불법영업행위는 약 63%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등 여러 국민운동단체와 종교계 여성계등 각계각층에서 호화·사치·낭비·퇴폐등 사회병리현상을퇴치하고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미흡한점도 있다는 지적입니다.예를들면 과잉단속이라든가 실적위주에 따른 인권침해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성과가 큰 분야가 있으나 또 성과가 미흡하여 국민들의 눈에 부작용만 보이는 분야도 있습니다.주무장관인 저의 눈에도 아직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규제 단속에만 치우쳐 주민생활에 다소 불편을 끼쳐드린 것이라든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캠페인 방식만을 통한 국민운동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또 화성살인사건등 굵직한 미제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들의 「체감치안」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못한점도 아쉽습니다.

○세제지원등 병행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면 물론 관련 공무원들도 고생을 했지만 경찰의 경우에는 비상근무가 너무 오래 계속되어 2차 실천운동을 계속할 경우 경찰의 사기저하까지 우려된다는 지적입니다.이에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요.

▲지난 1년간 특별단속 범인검거등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돼온 근무로 피로가 누적되고 근무의욕도 저하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앞으로 4천명의 인원을 늘려나가면서 교대근무제를 철저히 이행토록 조직을 운영하고 적절한 포상과 함께 복지대책도 마련,일선경찰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반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2단계 실천운동은 어느분야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추진해나갈 생각이신지요.

▲그동안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보다 한 차원 높은 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돌이켜 보면 관주도의 성향이 짙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민간주도 정부지원」형태의 국민운동,다시말하면 순수하게 국민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단지 분위기만 조성하는데 전행정력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특히 최근들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낭비·사치추방에 중점을 둘 생각인데 이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자각이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각 지역의 자생조직인 친목회·조기축구회·동창회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활동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바탕위에 「10% 소비절약운동」과 「씀씀이 줄이기운동」을 전개하면서 교육부와 협조해 어릴 때 부터 학교교육을 통해 장기적으로 근검절약하는 건전한 국민의식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그리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온 예방치안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규제 단속 위주로만 해왔던 교통거리질서 확립은 주차장 세제혜택등 정책지원도 병행하겠습니다.

○도덕성 회복에 중점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키려면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옳은 이야기입니다.그래서 관공서에서 우선 경상비를 10% 절약하는 운동을 벌여 각종 모임을 호텔등 호화시설에서는 하지않고 연말이면 남은 예산을 갖고 해외여행등에 써버리던 악습도 철저히 근절할 생각입니다.

또 일하는 행정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행정전반에 걸쳐 개혁과 쇄신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시책을 개발하는데도 힘쓰는 한편 주민들과 활발한 대화를 갖는데도 주력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새질서 새생활실천」은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스며있는 병리현상을 하나씩 치유하여 도덕성을 회복하고 올바른 국민의식을 심어가기 위한 범국민운동이지 어떠한 정치적의도나 선거를 앞둔 전시행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천운동은 정부보다는 국민들의 자생조직이 앞장서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김병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