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역할 변화따른 군사력 균형 대책은/대중 수교 위한 경제협력 제기한적 없어

◇정원식국무총리답변=한반도 핵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입장은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즉각 포기하고 핵안전협정에 서명은 물론 핵사찰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토록 촉구하고 남북한관계를 정상화하는 기본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남북간의 정당·사회단체교류는 기존의 당국자 대화의 순조로운 진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지원과 보장아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쌍방 정당간의 접촉도 국회회담 테두리내에서 추진돼야 한다.

미국은 전세계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일시에 철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지역별 또는 우선 순위별로 해당국가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으로 판단된다.우리의 일방적 국방비 감축은 대북군사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결정적 오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 결정적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적정수준의 국방비확보는 필요하다.

정부는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상주연락대표부 설치문제를 북한측에 정식제기한 바 있으며 오는 제4차 고위급회담에서도 상주연락대표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긍정적인 호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두만강하구개발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구체화단계는 아니며 각국의 기본적 입장을 협의하기 위하여 10월중으로 한국·중국·북한·몽고등 4개국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정부는 남북교류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증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이번 4개국 실무회의에 일본도 깊은 관심을 갖고 옵서버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지난해 북한경제는 마이너스 7.3%성장을 기록했고 식량부족·에너지부족이 심각해 주민들사이에 불만이 퍼지고 있다.따라서 북한의 변화는 역사적 추세이다.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통일전에 먼저 개발하는 것을 추진해 나가겠다.현재로서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수정할 생각은 없으며 북한측과 협의는 계속해 나가겠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결코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에 의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이다.정부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종합대비책 1차시안을 10월중 마련할 예정이다.북한이 대남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지않는한 국가보안법을 폐지키 힘들다.

신문·라디오·TV·출판물의 남북상호교류를 북한측에 제의했으며 북한신문·책자·영상물에 대한 일방개방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남북한 민간왕래가 저조한 것은 북한측의 자유왕래거부 때문이다.

◇이상옥외무부장관=북방국가와의 관계개선에 있어 경협과 수교는 직접 연계를 시키지 않고 있다.따라서 중국과 경협문제를 제기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다.김일성의 방중에서 중국은 북한이 경제어려움을 탈피키 위해서 점진적 경제개혁을 권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 경제선진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서두르지는 않겠으며 90년대 중반이후 가입이 예상된다.

일본이 비군사적 분야에서 국제기여는 바람직하나군사적 역할 특히 자위대 해외파견은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정부는 일본측에 신중한 처리를 계속 촉구하겠다.

두만강유역개발사업의 본격추진까지는 관계국입장조정·소요 재원조달문제등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유엔개발계획주관의 관계국회의에 우리도 대표단을 보내 참여할 예정이다.교민청신설은 정부내에서 여러차례 검토됐으나 행정개혁위원회검토결과 현 단계에서는 교민청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덕규의원질문(민주)=대소경협 30억달러가 소련 국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중국대륙의 정치·경제적 변화전망과 우리 정부의 대중국 외교정책의 기본전략을 밝혀라.또 한중수교 진행정도와 일정을 공개하라.정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며 일본의 신군국주의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리라고 보는가.

◇김현욱의원(민자)=미국으로부터 핵우산보호를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정부가 비핵정책을 일방적으로 천명하면서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정책을 선언토록 종용할 용의는 없는가.그동안 핵문제와 관련해서 한미간의 협의내용은 무엇인가.미국의 핵무기철수가 북한의 핵개발을 중지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와있다고 판단되는데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막을 수 있는 대응방안은 무엇인가.미국의 군사전략변화로 주한미군의 철수가 가속화될 가능성은 없는가.통일의지·통일비용의 조달방법 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옥만호의원(민자)=정부의 두만강경제특구 참여,금강산·설악산을 연계한 관광지개발등과 같이 북한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는 북한의 내부동향,국제사회질서를 고려한 심도있는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향후 미군역할변화에 따른 남북군사력의 균형유지를 위한 국방비의 증가필요성과 국민일각의 국방비삭감주장,그리고 정부의 재정운용상의 국방비확보제약 사이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노무현의원(민주)=지금까지 평화협정의 당사자에 관하여 북한은 미국을 당사자로 주장하고 남한은 남한을 당사자로 주장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대안을 가지고 있는가.정부는 평화협정의 당사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안보리 또는 총회에서 한국을 휴전당사자로 확인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북한의 TV방송등 방송개방을 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북한TV를 개방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최재욱의원(민자)=북한의 김일성정권은 이념전쟁 종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념의 옷깃을 더욱 곧추세우고 있으며 심지어는 핵무기생산이라는 카드로 이 지역의 긴장도를 가중시키고 있다.

일본과의 수교,그리고 경제협력이 북한에는 남한과의 정치경쟁·군사경쟁에서 커다란 원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철저한 응시와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

「두개의 조국」논에 악용될지도 모를 선평화정착의 단계를 굳이 고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