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 확장·사치품 수입 차단/지도층 과소비 억제대책 추궁/정치분야 질문

국회는 10일 정원식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정치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의정중계 3면>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정순덕(민자)조세형(민주)백남치(민자)장석화(민주)김길홍의원(민자)이 차례로 나서 ▲현대그룹등 재벌들의 변칙상속문제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에 따른 통일정책 ▲내년도에 있을 4대선거일정 ▲과소비와 지도층비리등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정총리는 답변에서 『현재 주식의 변칙증여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기업은 현대를 비롯,삼미·대림등이며 기타 일부 주식이동이 빈번한 기업도 조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국세청의 조사는 편법을 통해 탈세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에 따른 것이며 이같은 세정고유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이 있을수 없다』며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음을 강조했다.

정총리는 현대등 재벌의 호화사치품 수입과 관련,『대기업의 호화사치품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하고 『대기업의 무리한 계열확장억제와 출자총액제한을 통해 비생산적인 자금왜곡을 시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정총리는 『여신관리제도의 개선과 함께 기업공개의 촉진및 상속·증여세를 강화하고 재벌의 계열기업군의 분산시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과소비억제와 건전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부동산투기억제와 탈세방지를 위한 세무강화에 진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총리는 또 향후 정치일정과 관련,『내년에 실시될 연속 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장기적으로 국가적 비용과 사회적 효율성문제등을 감안,선거일정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다』고 말해 내년 상반기에 실시토록 돼있는 국회의원선거와 기초·광역단체장선거일정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총리는 남북관계에 언급,『이번 4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불가침선언과 3통협정을 포함해 일괄 토의할 예정』이라며 『북한도 현실인정의 태도로 전환해우리측과의 합의도출에 호응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총리는 또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실현된다면 재래식 군사력 뿐만 아니라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측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총리는 이어 지역감정 해소방안과 관련,『서해안개발등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경북·충청북부·강원도등 오지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선정,집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