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택 국세청장 특별 인터뷰/세금없는 상속 철저히 추적/“8∼10그룹 조사”는 사실무근/정 회장 일가 변칙증여 확인… 정치적 해석은 안될말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의 주식변칙거래를 통한 상속·증여세 탈루와 현대계열사의 법인세 탈루사실 조사로 요즘 온 국민의 관심이 국세청에 쏠리고 있다.더욱이 탈세혐의가 밝혀져 법절차에 따른 당연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조사대상이 우리나라 최대 재벌그룹 인데다 말썽많은 정주영명예회장인지라 정치적 의미를 갖다붙인 온갖 소문마저 분분하다.세무행정의 총책임자인 서영택국세청장마저 『정부가 국민경제발전과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하면서도 터무니없는 소문에 곤혹스러울 정도』라고 한다.서청장은 그러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고 부를 상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5일 여러가지 일로 바쁜 서국세청장을 만나 현대 정회장 일가의 주식변칙거래와 계열사의 탈세에 대한 조사착수 경위와 진전상황등을 들어봤다.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 일가및 현대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항간에 정치적 목적의 사찰이라는 소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정회장 일가및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별의별 소문이 무성하게 나돌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혹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무행정의 총책임자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대그룹에 대한 이번 조사는 그동안 국세청이 재산의 변칙상속과 증여에 따른 탈세행위를 근절하려는 역점사업의 하나로 추진해온 세정차원의 조치일 뿐 그외의 다른 뜻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정회장을 포함한 그 일가의 주식이동에 따른 변칙 증여와 상속에 대한 조사처럼 그룹차원의 대규모 집중 세무조사를 한 일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이번에 처음 한 것이지요.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납세자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으면 으레 오해부터 하는 것이 상례인듯 합니다.

­현대이외의 다른 그룹도 세무조사를 받고있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실입니까.

▲현재로선 그룹차원의 기획조사는 현대만하고 있습니다.일부 언론에서는 국세청이 8∼10개 그룹을 조사하고 있다며 명단까지 보도하고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다만 국세청이 주식이동이 많은 기업에 대해 상례적으로 세정 고유의 일상 조사를 하고 있는 곳은 늘상 10여곳이 있으나 그것도 보도된 명단과는 다릅니다.

정부가 하는 일은 순수하게 보고 믿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최소한 저는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게 일해왔습니다.세무조사란 항상 국민들의 개인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모든 것을 정치적으로만 보려는 시각은 정말 곤혹스럽습니다.만의 하나 특정기업의 잘못이,변칙적 위장 증여행위의 상당부분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런 잘못이 정치적 시각으로 해석되거나 잘못이 없는 것처럼 희석될까봐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현대그룹을 지칭해 조사 진행사실을 밝힌데 대해 일부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그동안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사실을 외부에 발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그러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특정기업을 거명하고 구체적 내용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사진행 사실을 답변했을 뿐입니다.제 개인적으로는 이례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말부터 착수했는데 그동안 조사결과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어떤 것들입니까.

▲정회장 일가및 현대그룹에 대한 조사는 하루아침에 갑작스레 조치한 것이 아닙니다.대통령께서도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탈세를 막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펴는 것은 국정의 기본입니다.주식의 변칙거래등을 통한 세금없는 부의 세습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발전에 공헌을 많이 했고 열심히 일해온 것도 사실입니다.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을 세금없이 2·3세에게 넘겨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현대의 경우는 작년 12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일상 주식이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통한 정회장 일가의 변칙 탈세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그래서 별도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것입니다.본격적 조사는 법인조사가 종료된 지난 5월 이후 변칙 증여에 대한 내사를 사전에 거쳐 7월부터 들어갔습니다.그동안 조사결과 국세청도 미처 생각지 못한 탈세수법이 드러났습니다.그런데도 엉뚱한 의미를 붙이는 잘못된 시각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그런 시각이 과연 누구한테 득이 되겠습니까.그 사람들에게 잘못이 분명히 있는데 「정부가 일부러 죽이려는 구나」하는 인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그런일은 결코 있을수 없으며 현재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이번 일만은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재벌기업의 주식및 부동산을 통한 변칙 상속과 증여행위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세금없는 부의 상속만은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기업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주식이동상황의 변칙 거래가 심한 것부터 시정해 나가겠습니다.비단 현대 뿐만 아니라 다른기업도 변칙 증여등의 사실이 밝혀지면 세정차원에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