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미와 「비핵3원칙」 논의/내일 청와대서 안보전략 협의

정부는 29일 부시미대통령의 해외주둔 지상및 해상전술핵무기 전면철수 선언에 따라 한반도의 핵정책을 비롯,안보·국방정책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 검토결과를 토대로 10월 24,25일 이틀동안 하와이에서 한미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한반도 핵정책과 안보상황에 대한 협의를 갖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을 수용할 경우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천명하는 문제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은 아시아및 유럽지역에 배치된 모든 지상및 해상 전술핵무기를 철수한다는 새로운 세계안보전략인 만큼 한반도의 핵정책을 비롯한 안보정책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신핵정책으로 핵사찰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북한의 핵사찰 이행과 미국의 전술핵철수완료발표가 이뤄지면 비핵3원칙을 천명하는 문제를 비롯한 핵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핵정책은 한국이 결정하고 대북핵협상도 정부가 갖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새로운 한반도 핵정책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할 것』이라며 『10월 24일쯤 하와이에서 한미고위정책협의회를 갖고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에 따른 한반도 핵정책을 협의하는 문제를 미측과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또 『정부의 한반도 비핵정책은 남북한이 일본을 포함,비핵3원칙을 공동으로 국제사회에 발표한뒤 미­중­소등 주변 핵무기 보유국이 이를 승인토록 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유엔이 이의 실천을 위한 여러가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10월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안보전략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