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탈세혐의 소급 추적

국세청은 분당·일산·평촌등 5개 수도권 신도시아파트 부정 당첨자로 밝혀진 2백55명의 명단을 건설부로부터 통보받아 이들의 부동산투기및 탈세여부를 가리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7일 신도시 주택상환사채 부정당첨자 35명의 명단과 신도시 부정당첨자 2백20명의 명단을 통보 받았다.

이 가운데 51명은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친 부동산투기 조사때 이미 조사를 받았었다.

국세청은 명단을 통보 받은 사람에 대해 아파트당첨취소나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이들의 과거 5년간 부동산거래 실적을 추적하고 투기나 탈세 혐의가 밝혀질 경우 세금을 중과할 방침이다.

또 단순히 「1가구 2주택자는 주택청약 1순위자가 될수 없다」는 규정만 위반하고 과거에 부동산 투기혐의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명단을 모두 전산 입력시켜 지방청별로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이달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신도시아파트의 최초 입주자와 당첨자가 다를 경우에도 당첨 무효와는 별도로 자금조달 과정을 조사,음성·불로소득이나 투기 자금으로 밝혀지면 세금을 중과하고 관계당국에 고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