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연 총리 행동반경 확대”/미,북한 요청 거부

“방미 연 총리 행동반경 확대”/미,북한 요청 거부

입력 1991-09-28 00:00
수정 1991-09-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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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사찰 불응” 들어 뉴욕서 40㎞로/“핵 사찰 미와 논의 희망”/연 총리 밝혀

【도쿄 AFP 연합】 미국은 유엔총회에 참석,연설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북한의 연형묵총리와 외교관들이 뉴욕시 중심가에서 반경 40㎞를 넘어 행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북한측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뉴욕의 한 한국문제전문가의 말을 인용,미행정부는 북한이 핵시설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수락을 거부했기 때문에 북한측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미국은 북한 외교관들의 행동반경을 뉴욕중심에 위치한 유엔본부로부터 반경 40㎞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도쿄 연합】 뉴욕으로 향하던중 27일 하오 일 나리타(성전)공항에 잠시 체류했던 연형묵 북한총리는 공항내에서 이시이 하지메(석정일)일조의원련맹회장과 회담하고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핵사찰문제에 대해 미정부및 의회 관계자들과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이 제의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으로 하여금 신속히 핵사찰협정을 조인하도록 촉구한 결의안을 채택한데 대해 『일본의 대응은 약간 거북했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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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이시이 회장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측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다』고 반박했다.
1991-09-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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