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북방외교는 소련과 동구를 거쳐 유엔에 와 있다.그리고 이제 중국을 거쳐 마지막 종착지인 북한으로 가야한다.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마지막 고비가 남은 셈이다.재점검 재정비및 새로운 충전의 계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노태우대통령의 이번 유엔방문과 한미정상회담등 정상외교는 그 계기로서 시의 적절한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북방외교가 그동안 거둔 성공은 미국등 우방들의 협력과 지원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해야할 것이다.북방외교와 우방외교는 결국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느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 외교현실이 아닌가 한다.야당 당수까지 합류한 가히 「거국외교」라고까지 할 수 있는 노대통령의 이번 유엔방문및 정상외교는 북방외교의 마지막 중간점검과 우방외교의 기반다지기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의 대중국수교와 북한의 개방·개혁및 민주화유도에 있어 우방 특히 미일의 협력과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24일의 한미정상회담에선 대소지원의 한미공동보조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공동의 저지노력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되었다.우리의 북방외교와 대북정책에 대한 우방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의 약속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합의라 생각해 무방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의 합의 가운데서도 특히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한 공동노력합의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그것은 북한의 핵개발이 얼마나 위험스런 것이며 그에 대한 한미양국의 우려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것은 또 북한의 핵개발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하지도 않겠다는 한미양국의 결의와 경고의 표시라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확인도 되지않은 주한미군의 핵을 이유로 핵개발을 고집하고 있다.북한은 가능하다면 핵무기를 갖고 싶은 것이 틀림없다.그렇지 못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는 교활한 장사를 그들은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미일과의 수교협상자료로 삼는다든가 탈공산화 바람과 경제파탄 위기의 북한에 대한세계의 관심을 엉뚱한 곳으로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개발 고집소동을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동시에 북한은 한국내의 여론과 한국과 미일등 우방간의 이간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한미정상의 북한 핵개발 저지공동노력 합의는 북한의 그러한 의도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북한은 핵확산방지를 위한 미국의 결의와 그에 대한 세계여론의 지지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그렇다면 북한은 이라크의 핵개발 음모에 대한 미국과 유엔을 중심으로한 세계의 단호한 대응에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강제에 가까운 핵사찰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라크는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미국이나 유엔의 행동이 비판받기는 커녕 정당화 되고 있는 분위기가 오늘의 세계라는 것을 북한은 하루속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장저지 뿐 아니라 북한의 개방과 개혁및 민주화 유도에서도 한미협력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한미정상의 이번 합의가 그러한 노력의 새로운 시발점이 되기를우리는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