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없어 야당의 폭로성 발언 줄어/여,「한보증인」 채택 표결처리로 기선 제압/「총기사망」 관련,내무위 공전은 유감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1백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과거와 달리 여야의원들이 진지한 자세로 현안문제를 다루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 일단 정책감사의 터전을 잡은 것으로 중간평가할수 있다.

비록 감사활동이 20일가운데 5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국감때마다 단골성 메뉴로 등장했던 지엽말단적이고 의원 개인적인 지역성 문제들이 제기되지 않은데다 야당측의 폭로성 한건주의나 여당측의 비호성 발언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3대들어 부활된 국정감사는 지난해 모든 상임위가 최대정치현안이었던 민방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것처럼 3년내내 국민편에 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내실있는 감사를 뒤로 한채 야당의 인기영합발언과 이에 「맞불작전」으로 응수하는 여당측의 강경대응으로 얼룩져 왔던게 사실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애초에는 돌출성 정치현안이 없었다.따라서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될수 있었다.

이렇게 된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야당측이 지난해와 같이 부각시킬수 있는 정치쟁점이 없다는 현실을 꼽을수 있다.

물론 이번에도 한보그룹 특혜의혹과 관련,정태수전회장과 홍성철 전대통령비서실장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야당측의 정치공세가 없지는 않았으나 사안자체가 그동안 수없이 거론되었던 「재탕삼탕」이라는 한계성때문에 국민적인 관심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국감 이틀째 대학생들의 파출소습격이라는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서울대 대학원생 사망사건을 다룬 내무위가 원인규명이나 사태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고 공전된 점은 불명예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이번 국감에 임하는 여당측의 자세변화는 「건전국감」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지난 3년간 야당측의 「치고 빠지기」식의 폭로성 전략에 곤욕을 치렀던 여당측이 이번 국감에서는 야당과의 정면대결을 피하고 오히려 야당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먼저 야당측의 증인채택공세를 예년과 달리 즉시 표결에 부쳐 부결처리함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미리 제거한 것으로 민자당은 분석하고 있다.

재무위에서 한보관련인사의 증인채택여부를 놓고 민자당의원들은 민주당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이미 법원의 사법적 심판과 검찰의 무혐의처리로 판명된 사건의 재거론은 사법부에 대한 월권이라는 반대입장을 정리,즉각적으로 부결처리한 것이 좋은 예이다.

그리고 여당의원들의 국감출석률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야당측의 정치공세를 숫적으로 제압,순조로운 감사분위기를 유지시키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같은 현상은 노태우대통령이 이번 정기국회 시작전 민자당 원내총무단및 상임위원장단과의 오찬석상에서 「이석금지」를 강조한 것이 주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야당의원들의 준비부족도 여당측이 감사분위기를 압도하는데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과거와 같이 쟁점이 없는 탓도 있겠지만 야권통합등 보다 큰 문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다 바로 코앞에 닥친 총선에 대비,지역구관리에 진력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게 저간의 야당사정이다.

그렇지만 감사현장 곳곳에서 일부 야당의원의 인기성 폭로주의발언이 아직도 눈에 띄고 있고 정치공세를 겸한 증인채택요구의 정략성 등은 이번 국감에서 「옥의 티」로 남겨질 가능성이 많다.

민자당은 자체적으로 이번 국감을 중간평가한 결과 상당히 높은 평점을 매기고 있다.

국회의 대행정부 견제기능이 내실화됨으로써 정책감사의 터전을 확실히 잡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정책집행 감소추세와 함께 공직자의 기강확립 등 시정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 과거의 행정부보호 일변도에서 탈피,행정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민자당의원이 먼저 나서 적극적인 문제해결의지를 보임으로써 야당측정치공세의 예봉을 잠재운 것으로 민자당측은 분석한다.

특히 야당측의 인기발언이나 증인채택요구공세에 대해 당차원의 명확한 대응원칙에 따라 표결처리등을 통해 의사진행의 효율화를 이룬 것으로 민자당은 해석한다.

민자당은 이처럼 국감의 순기능적 현상이 두드러진데는 소속의원들의높은 출석률이 가장 큰 힘이 됐다고 평가,앞으로도 의원들의 이석금지에 상당한 체중을 실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민주당은 국감초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앞으로 국감이 10여일이상 남아있는 만큼 6공정권의 부도덕성등을 집중공략한다는 차선의 계획도 세워놓고 있으나 김대중대표의 외국순방등으로 인해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민주당은 특히 서울대대학원생 한국원씨 총기사망사건을 호재로 활용,대대적인 정치공세를 펼 작정이었으나 민자당측이 내무위의 경찰청및 서울경찰청 감사일정을 앞당기고 여야현장검증으로 정확한 사고경위규명등 적극 대처함에 따라 더이상 쟁점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정감사는 국회기능의 활성화와 정책감사의 기반확립이라는 측면에서 한동안 강하게 일었던 국감폐지론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