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진실한 태도 변화만이 한반도의 평화·진보 보장한다”

한국과 북한이 드디어 동시에,그리고 각기 다른 나라로 유엔에 가입했다.

두나라가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통일이다.그러나 남북한의 이번 유엔 동시가입은 오랫동안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 인식되어 왔듯이 서울과 평양에 두개의 합법적인 정부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유엔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한국측의 주장을 북한이 마침내 받아들인 것이다.

북한은 이제 유엔의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이 됐다.따라서 평양측이 이를 국제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맡게된 최초의 계기로 삼아줄 것을 전세계는 바라고 기대할수 있게 됐다.북한이 최근 세계를 감싸고 있는 평화의 기류속에서 국익의 호기를 잡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자세의 변화를 보여야 할 것이다.나는 한국이나 미국,그밖에 다른 민주국가들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는 아마도 북한이 세계가족의 일원으로 책임있는 역할을 하는데 대한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절망적 상태에 있는 북한의 경제는 무역증진및 외부로부터의 원조와 투자제공으로만이 소생시킬수 있다.만일 북한이 기꺼이 외부세계에 문호를 개방하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간에 선진개발국들­이중 가장 중요한것은 한국­과의 접촉과 교류증진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다면 우선 북한경제의 하부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아울러 북한에 대한 무역확대와 원조및 투자제공 등의 소생방안들이 취해져야 한다.

우리는 한국의 김진현과기처장관이 지난 6일 한미관계 한 모임에서 『최근들어 북한이 유엔에의 남북동시가입이 이뤄진 후에는 그 경제체제를 국익에 기초한 체제로 전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행한 연설에서 다소 희망을 가질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통일은 서울이나 평양이나 양측 정부의 최고의 정책목표가 돼있다.이제 그같은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양측이 신뢰의 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그 한예로 남북한 사람들이 남쪽과 북쪽에서 함께 일하든지또는 운동 등을 통해 양측정부가 안팎으로 갖고 있는 불신감을 줄이는 노력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이는 남북간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을 위한 혁신적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뜻한다.

한편 이들 국가들이 유엔에 들어옴으로써 그들이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롭고 특별한 생각이나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희망도 갖게된다.

과거의 여러 기회를 잘활용했던 것같이 노태우대통령이 이번 유엔가입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적극적이고 고무적인 제안들을 내놓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나는 이와 동시에 북한도 국제문제에 있어서 완전하게 또 책임감 있게 참여할 것과 그렇게 함으로써 참여에 따른 모든 이익들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들의 의도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할 기회를 가질 것을 희망한다.

물론 말로만의 표현은 충분치 않고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이같은 행동중의 하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정협정에 서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이에는 핵무기 생산의 잠재력이 있는 북한의 모든 시설들에대한 전체적이고 완벽한 국제사찰이 수반돼야 한다.국제사찰팀으로부터 은폐가 전혀 불가능한 이라크의 예와같이 북한은 아무것도 감추고 있지 않으며 또 제한없는 사찰을 허락할 용의가 있음을 밝힐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한반도에 관한 상황은 가변성과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 또 남북한간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간의 동맹구조는 굳게 남아있어야 하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어의지 역시 굳건하고 단호하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은 절박한 현실이다.

이와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미국·한국·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서 공통된 입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들 세나라가 북한에 대해 위협이 되지 않음을 표현하고 거짓없는 일정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이들 모두는 또한 솔직하게 그들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원하고 있음을 밝혀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하것은 이들 국가들과 관계개선을 하려면 평화와 안정과 진보의 원칙을 신봉한다는 믿음성있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하며 진실된 태도변화의 결과로서만이 가능할 것임이 틀림없다.

▷개스턴 시거◁

미 조지 워싱턴대 명예교수 67세.미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백악관 특별보좌관,조지 워싱턴대 국제정치학교수및 중소문제연구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