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인학원 특별 감사/교육부/교비 전용 여부등 조사

선인학원 특별 감사/교육부/교비 전용 여부등 조사

입력 1991-09-13 00:00
수정 199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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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교육부는 12일 학내 분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인천시 남구 도화동 선인학원(이사장 심창유)에 감사팀을 파견,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감사팀은 이날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 전 재단이사장 백인엽씨의 학내문제 간섭 여부와 재단측의 파행적 학원운영및 산하 학교들을 상대로 한 교비 부당전용 여부등 학원운영 전반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 가맹점주에 오히려 불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지난 5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올해 2월 발표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계산식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이나 법원 판례보다 가맹점주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가이드라인의 중도해지 위약금 산정식은 월평균 매출액 기반의 차액가맹금, 월 로열티, 월 물품수수료를 합산한 본사 월 수입에 남은 계약 기간 전체를 곱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예시(월매출 3000만원, 로열티 90만원, 잔여 18개월) 대입 시 위약금은 4410만 원에 달해, 서울시 연구보고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던 본사 계약서 방식(1200만 원)보다 오히려 3.7배나 높게 계산되는 모순을 보였다. 최 의원은 계산 항목의 문제점도 정조준했다. 점주 폐업 시 본사가 못 받는다는 이유로 ‘물품수수료’를 점주에게 부담시킨 점, 그리고 대법원 판례상 성립 인정에 신중한 ‘차액가맹금’을 위약금 산정 근거로 명시해 가맹본부 측 논리를 공인해 준 점을 짚었다. 특히 서울시가 공정위에는 차액가맹금의 계약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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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사와 교직원등 3백70여명은 지난 7월 ,「범 선인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뒤 현 재단과 백씨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는 청원서를 교육부와 청와대·국회 등에 제출했으며 인천대생 1백50여명은 지난달 29일부터 비리재단 퇴진과 교육부 특별감사등을 요구하며 총장실등 7개 사무실을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1991-09-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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