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하라”/권정현 한은 조사1부부부장(특별기고)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하라”/권정현 한은 조사1부부부장(특별기고)

권정현 기자 기자
입력 1991-09-13 00:00
수정 1991-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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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비 진단과 처방/헤프게 번 돈은 헤프게 쓰기 마련이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소비풍조는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무슨 물건이든지 비쌀수록 잘 팔리고 자동차를 사는데 2개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예사인가 하면 세일이라는 이름아래 30만원이 넘는 수입 반바지가 매장에서 동이 난다고 한다.

토막연필이라도 아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까지 쓰던 옛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고 반도 채 안쓴 연필,한두자 끄적거린 백지가 여기저기 굴러 다니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으며 고철과 폐지를 한해에도 몇억달러씩 수입하는 처지에 국내에 널려 있는 폐품을 수집하려는 노력은 없어졌다.

일부 부유층들은 국내에서 돈쓰는 것이 성에 차지않아 해외여행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대량쇼핑과 보신관광으로 현지인의 혐오감을 사 나라망신까지 시키고 있다.

통계를 이용하여 최근의 소비를 분석해 보면 몇가지 특징이 나타난다.제일 먼저,소비증가가 매우 높고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 8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연간평균 7%미만에 머물던 민간소비 증가율이 86년 이후 8%를 넘어서 연6년째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특히 89년 이후에는 민간소비증가가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소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 물자수급에 불균형이 생겨 물가가 오르게 된다.또한 저축률이 떨어지고 투자재원이 부족해져 대외부채가 늘어나고 장기적으로 성장이 둔화된다.우리나라의 저축률은 88년의 38%를 고비로 지난해말 35%로 떨어졌다.

소비증가에서 두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고급화 현상이다.생활에 꼭 필요한 지출보다는 생활의 편안함,여가와 오락을 즐기려는 지출이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같은 물건이라도 보다 고급스러운 것을 찾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이처럼 고급품을 찾는 경향은 수입자유화폭의 확대에 편승하여 사치성 소비재의 수입을 크게 늘려 금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침구류가 전년 동기에 비해 1백53%,녹음녹화물이 50%이상씩 늘어났다.최근 확대되고 있는 국제수지 적자의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소비재 수입증가에 있음은 물론이다.

세번째 특징은 소비증가가 과거에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데 반해 최근에는 중간소득계층을 중심으로 전 계층에 걸쳐 골고루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내집장만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저축의 미덕이 퇴색되고 우선 자동차를 장만하여 여가를 즐겨야겠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음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경제의 발전을 모든 면에서 뿌리째 흔들어 놓는 과소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근년 들어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은 불로소득이 크게 늘어난데 무엇보다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땀흘려 번 돈은 아껴 쓰지만 쉽게 번 돈은 헤프기 마련이다.그러므로 과소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불로소득의 원천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다.특히 부동산가격의 안정은 서민가계를 안정시키고 이들의 저축의욕을 되살리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통계청의 90년 가계수지 분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고학력자와 고급관리직·전문직 종사자의 씀씀이가 여타 계층에 비해 높아 사회지도층이 과소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도 손쉽게 돈을 벌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대기업들이 과소비 풍조에 편승,외제품수입에 앞장서 이윤을 올리는데만 급급해서는 안되겠다.대만의 가전제품 생산회사가 일제가전제품의 수입경쟁에 열을 올리다 결국은 판매 대리점으로 전락한 선례를 우리 기업들은 답습해서는 안될 것이다.특히 기업들은 스스로 불필요한 경비절감노력을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성향상을 통해 값싸고 좋은 물건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이렇다 하게 내세울 만한 자원이 없으면서도 오늘날 이만큼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일하고 절약 저축하는 정신을 지켜왔기 때문이다.이처럼 근검절약하는 전통적인 미덕이 사라지고 일은 적게 하고 쓰는 것은 늘리려 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아시아의 4마리의 용의 하나라고 일컬어지던 우리나라가 지렁이로 전락했다는 조소를 받을 수는 없지 않은가.우리 모두 심기일전하여 과소비를 몰아내고 근검절약하는 정신을 되살릴 때다.
1991-09-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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