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잡는 지방자치/황성기 사회1부기자(오늘의 눈)

자리 잡는 지방자치/황성기 사회1부기자(오늘의 눈)

황성기 기자 기자
입력 1991-09-10 00:00
수정 1991-09-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자치제의 부활에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 6일부터 3일동안 근30년만에 처음으로 벌인 시정질문은 대체로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을 논의하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는 그 고유의 임무와 스케일면에서 비교될수도 없고 비교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이번 50차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이 보여준 질문은 내용의 성실함과 자세의 진지함등으로 찬사를 받기에 결코 모자람이 없었다.

비록 이번 회기에는 크게 쟁점이 될만한 현안이 없었지만 그동안 의회의 감시와 견제없이 독주했던 서울시의 행정 가운데 잘못된점과 무사안일한 부분등이 의원들에 의해 성토되어질때는 후련한 기분이 들 정도였다.

1백억원의 건설비를 들인 난지도 쓰레기처리공장의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 것은 물론이고 불균형한 강남·북의 균형발전대책,한강오염종합대책,무원칙한 인사개선책등을 묻는 의원들의 모습에서 1천만 시민들의 참된 소망을 대변하고자 하는 노력을 읽을수 있었다.

이에 더해 답변에 나선 시 공무원들의 자세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만 했다.

의원들로부터 질문내용을 받아 적지 않는다는등의 가벼운 꾸중을 듣기도 하면서도 짧은 시간안에 수십가지의 질문에 나름대로 하나하나 소상하게 답변하는 성실함을 보였다.

다만 한가지 아쉬움이 남는다면 이처럼 알찬 질문과 답변이 진행된 30년만의 시의정활동이 지방자치시대의 앞날을 밝게 비추고 있었음에도 현장에 나와 이를 지켜보는 시민이 극히 적었다는 사실이다.

본회의 시정질문이 진행되는 3일 동안 5백50석의 방청석은 만원을 이룬 적이 없었으며 그나마 자리를 채운 사람들의 대부분이 시 공무원들이거나 보도진들이어서 실제 본회의를 방청한 시민은 하루 50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열띤 회의장 분위기와는 달리 썰렁하기까지 했던 방청석을 보며 혹시 「뽑고 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잘못된 시민의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1991-09-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