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구축 안된 상태서 평화협정은 금물/군사 핫라인 설치·평화지역 설정등 긴요”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위원장 이관)는 발족 2년여의 연구업적을 총정리,「21세기를 향한 한국의 과제」라는 단행본으로 만들어 지난 6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이 가운데 「남북관계개선의 전망」과 「군비통제」부분의 내용을 발췌,요약해본다.

▷남북관계개선 전망◁

남북관계개선전망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세가지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구동독에서와 같이 북한에서 근본적인 체제변혁이 일어나고 그에따라 민주적인 방법으로 남한에 합류하는 시나리오다.

두번째는 남북한의 획기적인 타협과 합의에 의한 관계개선 내지는 통일방안의 선택이다.그러나 북한의 현체제가 존속하는한 북한은 남북한교류에 의한 체제붕괴를 우려할 것이며 이것은 남북한관계개선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세번째 가능성은 김일성의 사망 또는 실질적인 퇴진에 따라 체제가 실용화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다.김일성정권의 승계자들은 그들이 어떠한경로로 집권하든간에 남한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한 정권은 외부의 무력에 의해 저지되지 않는한 유지될 것이다.

남북관계개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시나리오중 마지막,즉 분단상태에서 실용화된 북한정권이 남한과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5∼6년은 더 기다려야 될지 모른다.

이 단계가 독일로서는 1972년 동서독관계를 위한 기본조약체결 이후라고 볼 수 있다.그후 독일은 18년이 지나서야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

▷남북한군비통제◁

군비통제와 관련,한국이 안고있는 문제는 3가지로 생각할 수있다.

첫째는 북한은 남북한의 현실인정과 평화공존을 목표로 진지한 군축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대남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없는데도 한국국민들은 남한측이 과감한 군축방안을 제의한다면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가 해소될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의 제의인 평화협정이나 불가침선언등을 서둘러 체결하자는 남한사회 일각에서의주장이 갖는 위험성의 문제이다.

셋째,군비통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내정치세력에 정부가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남북대화에 있어서 한국측의 제1우선순위는 군사적 긴장완화라고 할 수있다.

군비통제의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군사력의 이동이나 군사훈련의 상호통보,비무장지대내의 평화지역설정,군사 핫라인 설치 군사력배치에등에 관한 자료교환등을 들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공격용 무기와 부대의 상호감축,준군사력의 감축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가운데 한가지 효율성을 가질수있는 방안은 서울과 평양사이에 군사력배치 제한구역(LDZ:LimitedDeploymentZone)을 설정하는 것이다.이는 특히 북한측으로 하여금 이 구역내의 군사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기습공격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수있다.

또하나는 남북한간에 군사적 문제에대한 협의와 자료의 교환을 협의할 수있는 위원회나 여타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이른바 영공의 개방(Openskies)도 생각할수있다.이들 방안들은 어느것이나 한반도에서의 긴장의 감소나 안정의 증진에 도움이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