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봉급 인상 억제/당정 경제대책회의

공무원 증원·봉급 인상 억제/당정 경제대책회의

입력 1991-09-08 00:00
수정 199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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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 줄여 민생 분야 전환/총통화 17∼19%선 긴축 운용/11일 청와대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논의

정부와 민자당은 7일 상오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안중 일부 경직성 경비를 민생부문으로 돌리는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악화등에 근본적으로 대처키위해서는 경제운용방향의 전환과 함께 긴축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내년 공무원봉급인상률 12.7%를 하향조정해주도록 정부측에 촉구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인건비·청사건축비·일반행정비등을 줄여 민생부문으로 전환토록 요청했다.

정원식국무총리는 공무원봉급 인상률 재조정문제와 관련,『공무원처우개선은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영기업체의 95%까지 개선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다시한번 논의해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측은 이날 당측에서 제시한 ▲대전 제3청사건축(2천1백억원) ▲과천 제5동 청사건축(1백19억원) ▲종합청사신관건축(7백55억원) ▲감사교육관건축(35억원)등 주요 청사건축비와 공무원증원(9천6백32명),사회복지전문요원증원(2천명에서 4천명)등 공무원신규채용을 억제,그 예산을 민생분야로 돌리라는 의견은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박태준최고위원은 『긴축이 유지되면서도 제조업이 활성화되고 기술우위산업이 발전해나갈수 있도록 경제정책운용방향을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않는다고 일부에서 비난하지만 부총리취임이래 성장쪽의 시책을 편 일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통화량을 긴축운용하고 건축경기도 억제해나가겠으며 이같은 조치의 효과가 연말이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물가안정을 위한 중장기대책으로 총통화를 당초 전망대로 17∼19%수준에서 운용하는등 총수요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아파트분양을 연말까지 유보하는등 주택건축에 대한 신규허가를 강력히 규제하겠다』며 『단기적으로는 외화대출제도의 융자비율을 20%인하조정하고 추석물가안정대책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회의에 이어 11일 노태우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조업 경쟁력강화대책회의를 주재,경제난극복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내각도 곧이어 정총리주재로 경제관계회의를 열어 구체적 실천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정총리·최부총리를 비롯,외무·내무·재무·법무·공보처등 관계 국무위원들과 손주환 청와대정무수석등이,당측에서 김영삼대표등 3최고위원과 당4역이 참석했다.
1991-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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