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학보 발행 중단/학생들의 사설 집필 강행에 제재

외대,학보 발행 중단/학생들의 사설 집필 강행에 제재

입력 1991-09-07 00:00
수정 199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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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상화방안」 첫 적용

한국외국어대는 6일 지난2일자로 발행될 예정이었던 「외대학보」제271호의 제작을 중단시켰다.

이강혁총장과 보직교수등 20명으로 구성된 「외대학보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이 이번 학기부터 학생과 교수 7명이 격주로 번갈아가며 사설을 집필하기로한 합의를 어기고 지난 270호의 사설을 학생들이 쓴데이어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만의 사설집필을 요구하자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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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대가 학보발행을 중지시킨 것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3일 마련한 19개항의 대학정상화방안 가운데 『학보·교지발행은 지도교수 중심의 사전심사를 거치게 한다』는 조항에 따른 첫 제재조치이다.

1991-09-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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