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회의선 헌법 개정·예산 집행등 담당/「경제위」 신설… 개혁·사회정책 방향 결정/정치 독립속 단일 경제 추구

볼셰비키혁명이래 70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소련방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 국가창설을 위한 과도체제에 들어갔다.

약 2∼3년으로 예정된 이 과도기간동안 새 국가창설을 위한 헌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각종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15개 연방공화국들은 이 과도기간동안 새로운 형태의 연방에 가입할지 아니면 완전한 독립국가가 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최고국가권력기구였던 인민대표회의와 연방최고회의의 기능이 사실상 중지되고 새로 구성되는 최고회의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최고회의는 공화국회의와 연방회의의 양원으로 구성되며 공화국회의는 각 공화국의회에서 20명씩 파견하는 대표들로 구성된다.모든 대표가 각 1표의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다만 러시아공화국은 45명의 대표를 파견한다.

새 최고회의는 과도기간중 헌법개정,연방예산편성및 집행,전쟁선포,평화조약체결등 과거 인민대표회의가 하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이밖에 연방기구구성및 운영에 관한 결정도 내린다.새 최고회의나 연방회의는 소련방시민의 권리,자유문제를 다루며 연방회의에서 채택한 여러 법률은 공화국의회에서 승인되면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외교·국내정책결정에 있어 공화국간 협조체제를 유지키 위해 국가위원회를 창설하며 이 위원회는 연방대통령을 의장으로 각 공화국지도자들로 구성된다.여기서 결정되는 사항들은 각 공화국들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부통령직은 폐지되며 연방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가위원회내 공화국대표중 1인이 위원장직을 승계해 연방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밖에 경제개혁과 제반 사회정책을 수행키 위해 독립된 경제위원회가 설치된다.이 경제위의 의장은 국가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연방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방·안보·내무·외교등 연방차원의 문제들은 연방대통령과 국가위원회 관할하에 둔다.연방대통령이 국방·외교 등에서는 최고책임자가 되나 실제로는 공화국 대표모임인 국가위원회의 공동운영체제가 되는것으로 봐야한다.

기존 소연방정부의 권한을 승계하는 것은 국가위원회가 된다.국가위원회는 과도기간중 국방·수송·통신등 연방차원의 문제는 물론 연방공화국들과 관련된 모든 국내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과도정부의 최우선과제는 새 국가의 장기좌표를 설정하는 일이다.이 방향에 의해 새 헌법을 만들고 선거를 실시한다.

첫째 관심사는 역시 새 국가의 구성문제,새연방 구성의 기본원칙은 과거 크렘린식 중앙통제체제를 버리고 주권공화국들의 자치를 최대한 보장하는 개방된 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이에따라 각 공화국은 새연방참여여부를 순전히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등 발트해 3국과 몰다비아는 거의 1백% 독립국가로 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공화국들은 거의 모두 독립선언을 한 상태이나 경제협력문제때문에 완전독립 여부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이다.

새연방의 형태에 대해 영련방과 같은 형태,주권공화국연합(confederation)이 될 것이라는등 여러 설들이 있으나 러시아의 전통에 바탕을 둔 독특한형태의 연방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러시아·우크라이나·백러시아·카자흐등 4개 공화국을 거점으로 하는 대공화국중심 연방체제의 등장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과도기간중 모든 공화국이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게 돼 있으나 사실상 러시아공화국 주도로 모든 일이 결정될 것이라는게 이곳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연방기구 구성에 사실상 러시아정부가 전권을 행사하고 있어 핵무기 사용권등 군사면에서도 러시아가 사실상 모든 권한을 갖게될 전망이다.

하지만 결국은 모든 공화국이 각자의 이익추구라는 대전제 위에 독립국가의 형태를 갖게 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전망이다.많은 공화국들이 과도기 동안 독자헌법,독자군대창설 등에 나설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호혜의 바탕위에 독자경제체제를 만든다는 계획들을 이미 세워놓고 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