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 육성 통해 경쟁력 제고 역점”/“시설 자동화로 영세한 경영구조 개선/10년후 도시 근로자와 같은 소득 확신”

농수산물의 수입개방과 관련,농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농축산물 품목별 경쟁력 제고대책」이 3일 발표됐다.

이번 대책의 수립에서 사령탑이었던 조경식농림수산부장관으로부터 대책수립의 배경과 과정,그리고 기대효과등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본다.

­이 대책이 나오게된 배경은.

▲농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농작물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길러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 무척 궁금해하고 있다.따라서 이 대책은 농민이 자기 실정에 맞는 영농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수립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이 농축산물 수입개방대책으로써 충분하다고 보는가.

▲이 대책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65개 품목에 대해서 경쟁력을 세밀히 분석하고 품목별 특성들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중점을 둔 방향과 특징은.

▲각 품목별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대등한 품목,낮은 품목,취약한 품목으로 분류해 품목별 특성에 따라 대책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영농규모의 확대와 기계화를 통해 생산비를 줄이며 지역특산물 위주의 전업농장과 가공기술개발등에 중점을 두었다.

­대책수립과정에서 수정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의 어려움은.

▲지난해말 특별대책반을 구성,계획수립에 착수했다.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해 농어민은 물론 경제기획원·농림수산부·농촌진흥청·농촌경제연구원·농어민단체및 농업계 대학교수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이 과정에서 수급계획,작목간에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했다.

대부분의 품목이 영세한 경영구조,생산기반의 미비,기술수준의 낙후성등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인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높이느냐 하는 점을 연구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지난 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너무 늦게 마련된 것이 아닌가.

▲UR협상이 본격화된 것은 88년이후이며 특히 수입개방문제가 대두된 것은 89년10월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국제수지조항 18조 2항에서 우리나라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부터이다.

또 품목별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모두 13회의 공청회 등을 거치게 된 것이다.

­이 대책은 농가의 소득수준을 오는 2001년에 도시근로자 가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목표아래 마련된 것으로 알고있다.그러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도시근로자소득을 따라잡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한 것이 아닌가.

▲농가소득은 지금까지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이 1·2㏊로 영세해 도시근로자소득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이번 대책이 뿌리내려 농가의 가족노동을 최대한 활용하되 영농을 기계화하고 시설을 자동화해 전업농을 육성,도시근로자소득과 맞먹는 규모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영세농에 대해서는 다른 농가와 협업화해 노력을 절감하고 농외취업 또는 전업등으로 소득을 높여나가는등 대책을 추진하면 도시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쌀 재배면적이 2001년에 현재보다 8%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남북한 경제교류와 통일에 대비한 쌀 수급대책이 감안된 것인가.

▲쌀이 우리 농업소득의 49%나 차지하는 주요한 작목임을 감안,가급적 생산을 급격히 감소시키지 않고 양질의 쌀로 자급할 수 있도록 소비확대방안등을 강구하고 있다.앞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는 다수확품종의 확대보급과 함께 북한의 경지이용도를 높여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당분간의 남북교류에 대비한 물량은 현재의 정부재고로도 충분하다.

­이번 대책에 기대되는 효과는.

▲농민이 자기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는데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본다.특히 무슨 작목을 심을 것인가,앞으로 기술과 자본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등의 많은 의문이 풀릴 것이며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채수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