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 대형역」 안맡는다/당정치국

“중국,「공산 대형역」 안맡는다/당정치국

최두삼 기자 기자
입력 1991-08-30 00:00
수정 199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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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태 따른 「화평연변」 책략 방지 역점”/「공산노선견지5항·다당제등 반대5항」 채택

【홍콩=최두삼특파원】 중국공산당은 소련공산당 붕괴와 관련,앞으로의 공산주의운동에서 과거 소련과 같은 공산권내 「큰형노릇」은 절대 맡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당이 지켜나갈 「5개항의 견지사항과 5개항의 반대사항」을 주요 정책문서로 작성,당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홍콩의 명보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5개항의 견지사항과 5개항의 반대사항」이 ▲당의 영도견지,다당제 반대 ▲군에대한 당의 절대지배 견지,군의 정치참여 반대 ▲프롤레타리아독재 견지,의회제도 반대 ▲사회주의 노선 견지,사회민주주의 반대 ▲기초적 경제제도로 공유제 견지,사유제 반대등이라고 전했다.

명보는 이같은 정책문서가 소련쿠데타 실패후 24일과 26일 연이어 열린 당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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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문서는 이밖에도 소련정변의 국내파급을 막기위해 외국세력이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이른바 「화평연변」을 방지하는데 최대의역점을 두는 한편,대소정책으로는 철저한 내정불간섭원칙을 지키고 공개적인 체제논쟁도 삼가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1991-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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