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 대형역」 안맡는다/당정치국

“중국,「공산 대형역」 안맡는다/당정치국

최두삼 기자 기자
입력 1991-08-30 00:00
수정 1991-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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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태 따른 「화평연변」 책략 방지 역점”/「공산노선견지5항·다당제등 반대5항」 채택

【홍콩=최두삼특파원】 중국공산당은 소련공산당 붕괴와 관련,앞으로의 공산주의운동에서 과거 소련과 같은 공산권내 「큰형노릇」은 절대 맡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당이 지켜나갈 「5개항의 견지사항과 5개항의 반대사항」을 주요 정책문서로 작성,당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고 홍콩의 명보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5개항의 견지사항과 5개항의 반대사항」이 ▲당의 영도견지,다당제 반대 ▲군에대한 당의 절대지배 견지,군의 정치참여 반대 ▲프롤레타리아독재 견지,의회제도 반대 ▲사회주의 노선 견지,사회민주주의 반대 ▲기초적 경제제도로 공유제 견지,사유제 반대등이라고 전했다.

명보는 이같은 정책문서가 소련쿠데타 실패후 24일과 26일 연이어 열린 당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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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문서는 이밖에도 소련정변의 국내파급을 막기위해 외국세력이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키려는 이른바 「화평연변」을 방지하는데 최대의역점을 두는 한편,대소정책으로는 철저한 내정불간섭원칙을 지키고 공개적인 체제논쟁도 삼가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1991-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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