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협력의 구심체 구상 구체화/한중수교 청신호·북한 개방 유도효과/국호문제등 원만 조정… 한국의 국제위상 높아져

중국·대만·홍콩등 소위 「3개의 중국」이 아태경제협력 각료회의(APEC)에 가입하게 된 것은 우선 APEC가 명실상부한 아태협력의 구심체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노태우대통령이 지난 7월초 한미정상회담에서 아태협력체 창설의 필요성을 강조,APEC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아태경제권 진입은 중국의 경제개방정책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중국의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APEC및 유엔경제사회이사회(ESCAP) 가입시도등 대외개방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 틀림없다.

중국·대만·홍콩등의 APEC 참가결정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외교력은 한층 신장되었다.

이들의 가입은 제3차 APEC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APEC참가문제에 대한 개별협상을 벌여온 결과이기 때문이다.정부의 관계자들은 이와관련 『동북아의 작은 나라로강대국들에 의한 조정만 받아왔던 우리나라가 중국등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조정자역할을 한 것은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신장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외무부는 지난해 7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APEC회의에서 중국 등 3국의 가입문제에 대한 협상권을 위임받은뒤 이들 국가의 가입문제 해결에 외교력을 집중시켜왔다.APEC 고위실무회의 의장인 이시영 외무부외교정책실장은 지난 2월부터 북경·타이베이·홍콩 등을 비밀리에 두차례나 연쇄방문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3개국과 개별협상을 벌여왔다.

이들 국가의 참가협상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중국과 대만의 국호 및 회의참석자 문제였다고 이실장은 말했다.특히 국호문제는 중국이 유엔에 가입,안보이상임이사국이 된 이후 20여년동안 중국과 대만간 첨예한 논쟁을 거듭해온 사안인만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게다가 대만의 「3불정책」에 따라 쌍방은 이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실장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에서열린 제5차 협상에서 올림픽 참가시의 국호명칭을 제시하고 『이것이 최종 방안인만큼 이번에 해결되지 못하면 3개국의 가입은 오는 11월 제3차 APEC회의에서 결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은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 PRC(People’s Republic of China)로,대만은 Chinese Teipei로 하자는 안이었다.중국과 대만은 우리측의 최종통고를 받은뒤 지난 27일부터 경주에서 열린 APEC 고위실무회의 개최직전에야 우리의 조정안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한·중양국의 이해및 신뢰관계가 상당히 구축되었다고 관계자들은 전한다.우선 중국은 북한을 의식,주북경무역대표부와 접촉을 기피해오던 입장을 바꿔 주북경무역대표부를 공식 대화채널로 인정했다.또 양국은 이번 접촉과정에서 APEC가입문제뿐 아니라 남북한유엔가입,남북대화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측은 한국이 협상사실을 대외에 알리지 않고 비밀을 지켜준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있다.

이같은 양국간 신뢰및이해 증진은 오는 11월 전기침외교부장이 중국 고위급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부장은 방한기간중 이상옥외무장관등과 회담을 갖고 수교및 경협증진문제등을 중점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방한은 한중수교시기를 크게 앞당길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다자외교의 틀 속에서 양국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