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피폭자 지원 기금운용 바람직/북한민주화 지원,통일 걸림돌 제거/“탈 냉전조류 부응”… 자위대 전력증강 없어야

일본사회당 중·참의원 11명이 고대평화연구소(소장 최상용)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일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실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일사회당의원들은 이토 히데코(이동수자)의원의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남재희·황병태(민자)정대철(신민)이부영부총재·박찬종의원(민주)홍사덕전의원,이종율전정무장관등 한국측 인사들과 ▲한반도정세 ▲한일관계 ▲일·북한수교교섭 ▲일사회당의 대한반도 정책등에 관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이토의원은 주제발표에서 한일관계의 재정립을 위해서 ▲대한식민지배에 대한 일국회의 사죄및 청산결의선언 ▲일총리의 한국등 아시아제국에 대한 사죄순방 ▲일정부에 의한 한인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잔류 한인에 대한 근본해결책 모색을 강조함으로써 일사회당의 대북편향노선 포기및 현실인정으로의 방향선회를 강력히 천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 나선 쓰쓰이 노부다카의원은 『사회당이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미 당대회에서 한일기본조약에 찬성하고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가 있다는 점을 인정,남북한과 대등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한 바 있다』고 말해 사회당의 한반도정책변화를 기정사실화했다.이날 이토의원이 발표한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는 다음과 같다.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움직임이 급변하고 있다.한소국교수립,한중경제교류 진전,남북한유엔동시 가입,일·북한 국교정상화 교섭,그리고 남북한에 있어서 대화와 교류의 진전등은 한국측의 「북방외교」노력에 따른 성과로 보고 높이 평가한다.

「공통의 안전보장」 「공유하는 미래」라는 새로운 발상 아래 군축·평화의 실현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동북아시아의 집단적 안전보장의 확립을 위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일으킨 침략과 만행의 사실들을 올바로 응시하고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함께 충분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는 길이다.이를 위해일본정부는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인 국회에서 한국에 대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사죄하고 청산결의를 선언해야 한다.그리고 이러한 진지한 사죄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총리 스스로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순방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에 대해 전체적인 해결을 위해 재한피폭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금의 운용에 의한 자주적 해결을 요망한다.

일본과 북한은 지금까지 3회에 걸친 정부간 국교정상화교섭을 벌였지만 커다란 기대에 반해 현재 교섭이 정체돼 있어 유감으로 생각한다. 북한사회의 각종 정보가 한층 더 공개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일본 사회당은 북한의 민주화진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남북한이 상호 불신을 불식시켜서 군축을 실현하고 민족·문화·경제의 교류가 더욱 발전을 보이게 됐을 때 아시아의 평화와 군축이 더욱 현실적인 것이 될 것이다. 냉전이 종식되고 새로운 공존과 협조시대를 맞이한 지금이야말로 자위대의 개편 축소에 착수할 호기이다.

◇황병태의원(민자)=정치는현실과 이상을 조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사회당의 대한정책은 한반도가 처해있는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사회당이 갖고 있는 한국의 존재에 대한 정책변화와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쓰쓰이 노부다카의원=과거 한국이 군사독재정권이었기 때문에 사회당이 관계정상화에 노력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지금 한국은 그렇지 않으며 사회당 역시 최근 당대회에서 한반도의 두 정부를 인정했다.

◇이부영민주당부총재=최근 사회당의 노선변화는 사회당이 국민정당으로 성장할 가능성보다 보수화하고 있는 일본사회를 도리어 고무시켜 대외패권주의의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남재희의원(민자)=한일관계의 재정립을 식민지시대의 여자정신대문제와 재일교포 법적지위개선문제등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가라시 고조=남의원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는 시작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시작됐다.

◇센고쿠 요시토의원=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수탈은 인정하나 한국과동남아시아 저개발국가간의 수직분업적 경제관계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