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두차례에 걸친 건설경기진정대책으로 이 부문의 과열이 진정되면서 경제의 다른 부문에도 선순환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부동산경기가 내림세를 보이는 대신 증시가 되살아 나고 시중 자금란이 풀리고 있다.지난 4년동안 건설경기 과열은 건자재와 노임의 파동은 물론이고 물가전체를 흔들어 놓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시중의 자금이 온통 건설부문으로 쏠려 제조업부문은 심한 자금란으로 허덕이었고 증시 또한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었다.그래서 정부는 지난 5월 건설경기진정대책을 수립,주택및 상업용 건축의 적정투자를 유도하려 했다.

그러나 정부가 기대하던 진정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신도시의 부실시공 파동이라는 사태까지 직면했다.그러자 정책당국이 지난 7월 건설투자 적정화 방안과 5대 신도시 건설관련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두차례에 걸친 건설경기진정대책이 마침내 주효하여 그 첫번째 신호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되살아 나고 있다.

또 건설부문자체도 뚜렷한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13개 지방도시에서 민영아파트가 미분양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더구나 경기과열이 상징처럼 여겨져 온 분당과 평촌 신도시아파트 분양의 경우 상한액을 밑도는 채권으로 당첨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분당신도시 상업·업무용 용지의 경우도 무더기 유찰사태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지난 87년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호황을 구가하던 부동산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이 거의 분명하다.현재 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고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앞으로 부동산경기 하강을 전망케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경기의 진정과 다른 경제분야의 선순환적 작용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정책의 타이밍이다.정책당국의 거시적 정책조정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 파급효과 또한 어느정도 심대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다.또 한가지 지난번 건설경기 진정대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주무부처와 건설업계가 보인 상당한 반발이 자기집단의 영역이나 이익을 앞세우는 이른바 영토주의에 근거를 둔 것임을 일깨워 주고 있기도 하다.바꿔말해 영토주의는시정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유의해서 지켜 보아야 할 사항은 주가와 부동산가격과의 관계이다.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부동산가격과 주가와의 관계는 단기적으로는 대체관계에 있다.즉 부동산가격이 내리면 주가는 오른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급상승,투기장세화하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는등 동반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대체관계에 있다고 볼 수 가 없다.이 사실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상품이나 간에 투기적 요소에 의한 상승은 항상 경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따라서 정책당국은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주가가 금융장세화하거나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지 않나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