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관세 현수준 유지를”/한·일 민간어업협의회 공동 성명

“수산물 관세 현수준 유지를”/한·일 민간어업협의회 공동 성명

입력 1991-07-26 00:00
수정 199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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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와 일본의 수산회는 25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과 관련,양국의 영세한 어민보호를 위해 수입 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제도를 현행 수준으로 계속 유지해야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방호수협중앙회장과 우치무라 요시히데 일본수산회장은 지난달 18,1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민간어업협의회에서 UR협상에 공동대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동안 공동대응방안을 검토한 뒤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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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UR협상에서 관세제도의 폐지를 통한 국제무역의 완전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일정한 관세율을 인정해야 한다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1991-07-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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