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변화 인정한건 정책변화 예고/“외교고립 탈피·경제난 타개 겨냥한 복선”/대일수교 타결 겨냥한 실리찾기 분석도

북한의 김일성주석이 24일 방북중인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대표단과 대좌한 자리에서 『세계조류에 맞춰 현실적인 정책을 취해나가겠다』고 한 발언은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을 끈다.

특히 김주석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 행보를 인정한다고 밝힌 것은 공식·비공식을 막론하고 처음 있는 일로 이는 북한이 이들 국가의 정치변혁에 냉소적 시선을 보내던 종전의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향후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의해 보게 하는 대목이다.

북한은 그동안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민주화과정을 지켜보면서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식 사회주의」고수방침을 기회있을 때마다 밝혀왔었다.

당·정부의 관료주의와 부패가 만연했던 동구와 달리 북한은 완벽한 사회주의를 꽃피우고 있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게 그들의 일관된 논리였다.

따라서일련의 동구 민주화를 인정한다고 한 김주석의 발언은 이같은 논리대응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 역시 눈길을 끈다.

그러나 김주석의 이같은 동구민주화 인정발언을 북한의 동구식 민주화 추진의지표명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연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북한전문가들의 지적이다.즉 김주석의 동구 민주화 인정발언이 나온 대목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김주석이 일본의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전해진 발언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그렇지 않고 김주석이 동구변혁의 필연성을 제대로 인식,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선회를 천명한 것이라면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다.그러나 김주석은 『사회주의는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해 동구에서와 같은 개방과 다당제 실시등 민주화 조치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김주석의 7·24발언은 경협목적의 대일수교조기타결에 쫓기고 있는 그가 북한의 개방·개혁가능성을 슬쩍 비쳐 일본의 호감을 사려는 의도에서 취한 제스처라는게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주석은 또 미·북한관계에도 언급,『양국 관계는 내정 불간섭,상호존중 원칙에 따라 행한다면 잘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그의 발언은 유엔가입,핵사찰서명에 이은 대미 유화자세를 함축한 것으로 현재 참사관급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미접촉수준의 대사급 격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양보로 해석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김주석의 태도연화가 가능했던 것은 지난6월 북한을 방문했던 폴 월포위츠 미국방차관의 설득이 주효했던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즉 북한의 대미접촉수준을 현재의 참사관급에서 그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미정부당국에 설명하기 위한 「명분」(대서방유화책 제시)을 월포위츠가 김주석에게 달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김주석의 이날 발언은 밑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민주화가 이루어졌던 동구와 달리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한 점진적인 대외개방을 추진,대일수교타결,대외이미지 제고,대미관계개선의 실리를 거둬들이겠다는 복선을 깐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김주석의 이번 발언 가운데 북의 불가침선언과 남의 3통(통신·통행·통상)협정과의 절충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은 지난해 12월 제3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별로 달라진게 없는 것이다.

당시 남북은 이 문제를 놓고 「실효성을 보장하는 조건」이란 대목에서 의견이 엇갈려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었다.

이와 관련,정부당국자는 북한이 3통협정에 대한 우리측 제안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에 남북의 절충 가능성이 달려있다고 말해 다음달 27일 평양에서 열릴 4차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현안으로 다시 떠오를 것임을 시사했다.

국내적으로 북한은 지금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있다.

이렇게 볼때 김주석의 7·24발언은 ▲대일국교협상 조기타결 ▲대미 접촉수준의 격상 ▲국제사회에서의 고립탈피를 겨냥한 다목적용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북한이 대남관계에 있어선 체제수호적 차원에서 기존의 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장수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