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만의 탈레닌”… 소 공산당 “대 변신”/사회민주주의로 살아남기 시도/체제내 개혁 한계… 불가피한 선택/보수파 거센 반발… “고르비퇴진” 재론될듯
소련공산당이 70여년 동안 고수해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치를 내리고 사회민주주의체제로의 변신을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이는 공산당 주도로 「체제내에서의」개혁을 목표로 시작한 고르바초프서기장의 페레스트로이카가 마침내 그 한계를 절감,현체제로서 더이상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23일 소련「네자비시마야 가제타」지를 통해 보도된 새 당강령안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제공산주의를 버리고 당의 공식이념을 「인도적 민주사회주의」로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새 강령은 이와함께 당내민주화 조치로 과거의 중앙집중제 원칙을 포기하고 하부당조직의 역할을 강화,하위당직에 대해 권한과 기회를 대폭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공산당의 전반적인 권한축소조치의 일환으로 각급 소비에트의 행정,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당세포조직의 권한행사도 제도적으로 정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8년 제19차당협의회서 채택한 각급당세포의 제1서기가 행정소비에트와 의회의 책임자를 겸직토록한 조항은 조만간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서기장이 공산당의 간판을 사실상 내리겠다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당을 살리는 길이 이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할수있다.
어차피 당은 쪼개질 운명에 처해있다. 셰바르드나제 전외무장관과 정치국원을 지낸 야코블레프를 주축으로 한 개혁세력들이 공산당을 버리고 「민주개혁운동」이란 이름으로 신당창당을 서두르고 있고 이미 1천7백여만명으로 줄어든 공산당원중 다시 그 30%가 신당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공산당내 옐친 지지세력인 「민주강령」파 역시 당이 중도좌파를 표방하는 의회주의당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당을 떠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크렘린과 9개공화국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정치일정에 따르면 내년중 연방구성을 다시해 헌법을 새로 만들고 그에 따라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실시하기로 돼있다.고르바초프서기장은 지금의 당세로 선거에 임할 경우 공산당이 설자리는 없다는 계산을 했음이 분명하다.더구나 옐친은 러시아공화국대통령 자격으로 지난 20일 러시아공내 모든 공공기관 및 산업체내 당세포조직의 활동을 전면중지시키는 포고령을 내렸다.6월의 러시아공화국대통령선거에서는 옐친이 공산당을 탈당한 신분으로 출마해 압승을 거둔 반면 공산당은 공식후보조차 내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모스크바·레닌그라드를 비롯한 주요도시에서는 시장선거에서 비공산당 후보들이 공산당후보들을 물리치고 모조리 승리,이들이 시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볼셰비키혁명으로 등장한 소련공산당의 수명은 이제 다했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수없게 된 것이다.
공산당의 위상변화 시도는 사실상 1990년초부터 꾸준히 시도돼왔다.그해 3월 인민대표회의(의회)에서 소련방헌법 제6조에 명시된 공산당의 권력독점조항이 폐지돼 혁명전위당으로서 공산당이 누려온 지위에 종말을 고했다.그해 10월에는 「대중 정당단체 조직법」이 채택돼 91년 1월1일을 기해 발효됨으로써 법적으로 다당제로의 길을 열어놓았다.당원5천명만 확보하면 전국단위 정당을 만들수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족문제,경제난 등에 밀려 명실상부한 제2정당의 창당움직임은 거의 없었고 각급단위에서 공산당이 여전히 과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해왔다.의회에서는 레닌주의를 고수하려는 보수파들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고르바초프 사임등을 요구하며 당분열을 부추겼다.지난4월 당중앙총회에서 보수파들이 시도한 고르비축출기도도 한 예이다.
따라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당중앙총회에서도 고르바초프가 내놓을 당강령초안을 놓고 보수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르비사임요구 또한 재론될 것이 분명하다.
고르바초프는 이번 당중앙위총회에서 새 당강령을 제출하고 오는 8월쯤 임시당대회를 개최,당강령을 확정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방잔류를 희망하는 9개 공화국과 신연방조약을 체결할 시기도 이번 중앙위 총회에서 결정 지을 예정으로 있다.
당서기장의 진퇴를 결정할수 있는 기구인 8월의 당대회에서 고르비가 전격적으로 당서기장직 사퇴를 결정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당·정·입법의 권한을 철저히 분리하고 공산당은 순수한 정당기능만 수행토록 한다는 전제하에서이다.
물론 상당한 진통이 따르겠지만 이번 당중앙위는 소련 공산당이 과거의 「영광」을 사실상 마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금년 상반기중 소련공산당 탈당자 수가 35만명이라는 통계가 있다.변화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동구공산당들처럼 몰락의 길로 가든가선택의 여지는 별로 있어보이지 않는다.<이기동기자>
소련공산당이 70여년 동안 고수해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치를 내리고 사회민주주의체제로의 변신을 위한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
이는 공산당 주도로 「체제내에서의」개혁을 목표로 시작한 고르바초프서기장의 페레스트로이카가 마침내 그 한계를 절감,현체제로서 더이상의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23일 소련「네자비시마야 가제타」지를 통해 보도된 새 당강령안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념에 입각한 국제공산주의를 버리고 당의 공식이념을 「인도적 민주사회주의」로 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새 강령은 이와함께 당내민주화 조치로 과거의 중앙집중제 원칙을 포기하고 하부당조직의 역할을 강화,하위당직에 대해 권한과 기회를 대폭 부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공산당의 전반적인 권한축소조치의 일환으로 각급 소비에트의 행정,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당세포조직의 권한행사도 제도적으로 정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8년 제19차당협의회서 채택한 각급당세포의 제1서기가 행정소비에트와 의회의 책임자를 겸직토록한 조항은 조만간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르바초프서기장이 공산당의 간판을 사실상 내리겠다는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현실적으로 당을 살리는 길이 이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할수있다.
어차피 당은 쪼개질 운명에 처해있다. 셰바르드나제 전외무장관과 정치국원을 지낸 야코블레프를 주축으로 한 개혁세력들이 공산당을 버리고 「민주개혁운동」이란 이름으로 신당창당을 서두르고 있고 이미 1천7백여만명으로 줄어든 공산당원중 다시 그 30%가 신당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공산당내 옐친 지지세력인 「민주강령」파 역시 당이 중도좌파를 표방하는 의회주의당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당을 떠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크렘린과 9개공화국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정치일정에 따르면 내년중 연방구성을 다시해 헌법을 새로 만들고 그에 따라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실시하기로 돼있다.고르바초프서기장은 지금의 당세로 선거에 임할 경우 공산당이 설자리는 없다는 계산을 했음이 분명하다.더구나 옐친은 러시아공화국대통령 자격으로 지난 20일 러시아공내 모든 공공기관 및 산업체내 당세포조직의 활동을 전면중지시키는 포고령을 내렸다.6월의 러시아공화국대통령선거에서는 옐친이 공산당을 탈당한 신분으로 출마해 압승을 거둔 반면 공산당은 공식후보조차 내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모스크바·레닌그라드를 비롯한 주요도시에서는 시장선거에서 비공산당 후보들이 공산당후보들을 물리치고 모조리 승리,이들이 시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볼셰비키혁명으로 등장한 소련공산당의 수명은 이제 다했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수없게 된 것이다.
공산당의 위상변화 시도는 사실상 1990년초부터 꾸준히 시도돼왔다.그해 3월 인민대표회의(의회)에서 소련방헌법 제6조에 명시된 공산당의 권력독점조항이 폐지돼 혁명전위당으로서 공산당이 누려온 지위에 종말을 고했다.그해 10월에는 「대중 정당단체 조직법」이 채택돼 91년 1월1일을 기해 발효됨으로써 법적으로 다당제로의 길을 열어놓았다.당원5천명만 확보하면 전국단위 정당을 만들수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족문제,경제난 등에 밀려 명실상부한 제2정당의 창당움직임은 거의 없었고 각급단위에서 공산당이 여전히 과거의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해왔다.의회에서는 레닌주의를 고수하려는 보수파들이 회의가 열릴 때마다 고르바초프 사임등을 요구하며 당분열을 부추겼다.지난4월 당중앙총회에서 보수파들이 시도한 고르비축출기도도 한 예이다.
따라서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당중앙총회에서도 고르바초프가 내놓을 당강령초안을 놓고 보수파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르비사임요구 또한 재론될 것이 분명하다.
고르바초프는 이번 당중앙위총회에서 새 당강령을 제출하고 오는 8월쯤 임시당대회를 개최,당강령을 확정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방잔류를 희망하는 9개 공화국과 신연방조약을 체결할 시기도 이번 중앙위 총회에서 결정 지을 예정으로 있다.
당서기장의 진퇴를 결정할수 있는 기구인 8월의 당대회에서 고르비가 전격적으로 당서기장직 사퇴를 결정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당·정·입법의 권한을 철저히 분리하고 공산당은 순수한 정당기능만 수행토록 한다는 전제하에서이다.
물론 상당한 진통이 따르겠지만 이번 당중앙위는 소련 공산당이 과거의 「영광」을 사실상 마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
금년 상반기중 소련공산당 탈당자 수가 35만명이라는 통계가 있다.변화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동구공산당들처럼 몰락의 길로 가든가선택의 여지는 별로 있어보이지 않는다.<이기동기자>
1991-07-2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