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순방 설명… 민생정치 주문 예상/노/대권의식… 여권기류 적극 타진 시도/김

16일 청와대에서 조찬을 함께 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신민당총재회동은 앞으로의 정국상황변화와 정치일정추진에 대한 탐색전이 될 것 같다.

노­김회동과 관련,청와대당국은 노대통령의 북미순방결과설명과 함께 통일외교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것이라며 광역선거를 치르고난 뒤 정치권이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측의 이같은 설명은 노­김회동에서 향후의 정치일정이라든지 차기 대권경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언급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다.

이번 노­김회동의 전반적인 흐름은 김총재의 적극적인 의사타진에 대해 노대통령의 소극적인 원론대응으로 일괄될 것으로 관측된다.

어쨌든 두 사람사이에 오갈 대화의 메뉴는 대체로 4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수 있다.

첫째는 내각제개헌등 권력구조개편과 여권의 후계구도에 관한 사항을 들수 있다.

김총재로서는 자신의 차기대권전략이 여권의 내각제완전포기여부와 김영삼대표가 과연 여권의 대권후보로 되느냐에 따라 달라져야하기 때문에 이번 대좌를 통해 노대통령의 심중을 떠볼 것이다.

야당일각에서 남북한유엔가입에 따라 헌법3조 영토조항(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민자당이 14대총선에서 압승한다면 신민당은 내각제개헌을 반대하지않을 것』(박영녹최고위원 12일 외신간담회)이라는 등 「광역선거」패배후 뭔가 개헌의 시동을 걸기위한 애드벌룬을 떠올리는듯한 움직임은 매우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내각제개헌 부추진의사」를 이미 밝힌 선에서 더 속마음을 보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김총재의 흉중을 간파하려 들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노대통령으로서는 정국운영과 관련,민자-신민의 양당체제 즉 양김구도로 정국을 끌어나가는데 전혀 이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은 있다.

이같은 관측은 『현재 자연스레 형성된 양김구도는 그대로 존중되어야하며 그같은 구도를 인위적으로 변경해서는안될것』(손주환청와대정무수석)이란 말에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정치자금법및 국회의원선거법개정방향,그리고 14대총선등 정치일정에 관한 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짐작된다.

김총재로서는 공명선거를 위해 정치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정기탁금제 폐지및 무지정기탁금제정착 ▲국고보조금의 증대및 제1·2당에 대한 지원비율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목에 대해 노대통령은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철저한 선거공영제와 함께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당리당략을 떠나 선거구제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줄 것을 권유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총재는 선거구제 변경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한편 여기에 덧붙여 현행 전국구를 전국득표비율에 의한 비례대표제 도입을 희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결론은 선거법관계는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나간다는 선에서 그칠 것 같다.

14대총선및 자치단체장선거의 시기등 정치일정에 관해 김총재는 4월총선,5월 단체장선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대통령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좀더 두고 생각해보자』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노대통령이 12일 김영삼 민자당대표최고위원으로부터 주례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치일정에 관한 논쟁을 중지하라』고 엄명한 사실에 비추어 자신의 복안을 피력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노대통령이 「4월총선」에 대해 가타부타 의사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은 「4월총선」은 곧 2월께에 여권대권후보지명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정치일정 수순을 밝히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셋째 통일문제,지역감정해소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및 공동노력이 비중있게 거론될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본회의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여야만장일치로 「유엔헌장수락동의안」이 통과된 분위기가 앞으로의 대북및 통일정책 추진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할 것같다.

김총재가 「유엔가입」찬성연설을 통해 정부와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방북의사를 밝힌 점에 비추어 이에 관한 노대통령의 반응을 타진할 것으로 보이나 노대통령으로서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피력할 것으로 짐작된다.

넷째 원만한 임시국회운영과 함께 정치권이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주도록 노대통령이 요청할 것 같다.

이번 임시국회는 「밀월관계」로 불릴 만큼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간접자본투자등 추경도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나 노대통령은 다시 한번 생산적인 원운영을 당부할 것같다.

이번 노­김회동은 여권이 김총재를 중심으로한 신민당을 「광역참패」에도 불구하고 정국운영의 파트너로 공인한다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차기대권경쟁이나 정치일정에 관한 어떤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이경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