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적인 화해와 공존협력·평화정착의 새로운 세계질서전개는 구체적으로는 동서진영의 군비축소 노력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세계적인 군축추세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미국과 소련은 지난 6월 유럽배치 재래식무기감축협정(CFE)에 대한 이견을 완전해소한 바 있다.최근엔 고르바초프 소대통령이 미국과의 군축협정에 적극적으로 임할 각오라는 친서를 부시 미대통령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동서양진영의 계속적이고도 신속한 군축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속의 한반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주변상황에 비추어 마침내 한반도에도 군축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할 것이다.지금 국제적인 관심과 경고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및 재처리시설 보유도 크게는 이러한 세계적인 군축차원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북한이 유엔가입을 이미 신청했고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체결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는 전해졌으나 북한으로서는 국제적인 여론에 따라 국제핵사찰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문제만 남았다고 할 수 있다.그것이 바로 유엔가입 이전에 국제평화와 공존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보이는 일이다.

그런 토대 위에서 남북한은 이제 진실로 화해와 평화정착에의 기틀을 다져야 한다.그것이 통일에 접근하는 과제와 방향이기도 하다.그런 점에서 올가을 유엔총회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군비통제제의 내용에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군비통제 또는 군축정책을 연구한지는 오래됐다.정부내에 군비통제기획단 등 실무기구도 설치되고 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근 반세기동안 통일대화를 유지하면서도 금기처럼 돼왔던 군축논의가 실질적인 협상의 대상이 된 현실이 중요하다.

지난해 3차례 열렸던 남북한총리회담은 주요 의제로서 「정치·군사적 대결 해소방안」을 다룬 바 있다.남북관계개선은 물론 상호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측면만으로도 한반도 군비문제는 그 실현을 향한 새 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측 역시 작금에 걸쳐 현실면에서는 한반도 군축의 필요성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몇차례 제기된 그들의 군축안에는 군축의 목표인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선결과제,즉 상호신뢰 및 자료의 공개와 교환,공격무기의 제한,국제적인 검증 등의 요건이 결여되고 있다.또한 본질적으로는 그들 「한개의 조선」주장이나 대남혁명전략 자체가 공식적으로 수정되지 않고 있다.사실 그런 바탕위에서라면 군축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수 밖에 없다.

남북한은 유엔동시가입이라는 획기적인 변환을 맞고 있다.민족공동체로서 다시는 전쟁을 말아야 하고 그 정신위에서 군축에 접근한다면 문제해결은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