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갑 전 장관 14대 총선 출마/“양김 구도청산”

김용갑 전 장관 14대 총선 출마/“양김 구도청산”

입력 1991-07-11 00:00
수정 1991-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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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전총무처장관은 10일 『오늘날 한국정치의 가장 큰 과제는 양김대결구도를 청산하는 일』이라면서 『대통령직선제로 차기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될 경우 현재로서는 양금간의 대결구도가 기정사실화 되고있는 만큼 향후 정치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같은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개혁범국민운동협의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전장관은 이날 상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ROTC서울클럽」정례모임에 초청연사로 참석,「한국정치의 과제」라는 제목의 특별강연을 통해 『신민당의 김대중총재는 지난 시도의회선거에서 지역적 한계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만큼 이제 민자당의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정치적 입지만 약화시킨다면 양김대결구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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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전장관은 『본인은 다른 사람과 연대해 14대 총선에 출마,양김대결구도의 청산을 공식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앞으로 이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1991-07-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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