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멀로니총리 회담의 의의

노 대통령­멀로니총리 회담의 의의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1-07-05 00:00
수정 1991-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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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태협력체」 구체화 “한걸음 진전”/원전기술 이전등 경협가속화 합의/「북한핵」 공동 대응… 어업문제 곧 절충

노태우대통령과 멀로니 캐나다총리의 4일 한·캐나다 정상회담은 21세기 태평양시대에 대비한 양국의 신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양국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정상회담은 또 북한은 핵개발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공동입장을 한·캐나다간에도 그대로 견지키로 함으로써 북한은 캐나다로부터도 심대한 압력을 받게 되었다.

태평양시대의 개막을 앞둔 신협력체제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경제협력각료회의(APEC) 제3차 총회를 통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과 멀로니총리는 APEC 서울총회에서 기존의 12개국(한·미·일·캐나다·호주,그리고 동남아국가연합 6개국)외에 중국·대만·홍콩을 회원국으로 가입시켜 앞으로 APEC을 중심으로 태평양연안국가들간의 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미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대의후버연구소 초청연설에서 APEC을 모체로 하여 태평양협력체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의했는데 이의 구상이 이번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 실현쪽으로 한걸음 진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한·캐나다 경제협력은 이번 회담을 통해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선 한국의 대 캐나다 자원개발 및 제조업의 투자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고 두번째로 양국의 제3국에로의 공동진출이 활성화될 것 같다.

특히 한국의 생산기술과 인적자원,그리고 캐나다의 자원과 첨단기술이 상호보완적 결합관계에 있어 그 가능성은 크다.

한국은 이미 무연탄·우라늄·펄프·자동차·특수강 분야등 34건에 3억7천만달러를 캐나다에 투자,우리로서는 제3위의 투자대상국이 바로 캐나다인데다 상호보완적 특성으로 인해 그 전망도 매우 밝다.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해서는 캐나다측이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예를들면 걸프전이후의 중동복구사업이라든가 시베리아의 자원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 첨단기술관련분야의 협력사업도 상당히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이미 지난 83년 캔두식 캐나다의 원자로를 월성1호기로 건설했고 이달중에는 월성2호기는 총 11억7천만달러가 투자되는 프로젝트로 이 원전건설을 통해 캐나다는 우리나라에 원자력기술을 이전할 예정이다.

원전건설을 계기로 캐나다의 통신·우주항공·유전자공학·의약부문에서의 첨단기술을 우리에게 이전하겠다는 뜻을 보여 한·캐나다 양국간에는 이번 회담을 통해 첨단과학기술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질것으로 기대된다.

한·캐나다 경제협력가운데 현안이 되고있는 어업문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나가자는 원칙선에서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문제는 실무선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캐나다 양국정상은 지난해 한국의 대캐나다수출이 17억달러,수입이 14억7천만달러에 이르는등 양국 무역규모가 30억달러에 이르고 올해에는 33억달러를 웃돌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족을 표하면서 교역규모를 점차 균형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국간 경제협력은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캐나다기업인합동회의와 양국상공장관회담에서 더 구체적으로 논의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적 긴밀화는 더욱 촉진될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정상회담은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함께 캐나다·북한간의 관계진전문제에 대해서도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임으로써 이번 회담의 성과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북한의 핵안전협정체결은 물론,핵관련시설과 물질을 국제핵사찰아래 두어야한다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한이 미국과 함께 대캐나다 접근을 끊임없이 꾀하고있으나 한미·한일간에 이미 공동보조를 맞추기로한 사항에 대해 캐나다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즉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고 남북대화에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 남북한관계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경우 캐나다·북한관계개선을 고려하기로 한것이다.

북한핵사찰및 의미있는 남북한대화진전을 북한·캐나다관계개선과 연계시킨것은 북한을 개방쪽으로 유도하여 통일촉진의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노대통령의 구상이 캐나다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것을 입증한다.

2일의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4일의 한·캐나다정상회담은 서방선진7개국(G―7)정상회담이 오는 15일부터 런던에서 열릴 예정이고 이에앞서 9일 미·캐나다정상회담,12일의 미일정상회담이 각각 열리는 상황을 고려할때 동북아의 새로운 화해질서구축에 이미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있음을 의미한다.

G―7회담에 앞서 한국과 미국·일본·캐나다가 연쇄정상회담을 갖는것은 G―7회담에서 대북 핵사찰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것임을 뜻하기도 한다.

G―7회담직후 미소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어서 한반도주변국간의 동북아 평화유지와 북한의 핵개발억지에 따른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의 이번 캐나다방문은 한·캐나다의 외교·경제적 2인3각의 협력체제를 더욱 다질것으로 평가된다.<오타와=이경형특파원>
1991-07-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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