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북방외교의 종착역이 평량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그리고 튼튼한 우방외교의 바탕없는 북방외교의 확실한 결실이 있을수 없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노태우대통령의 이번 미국방문은 그동안 성공을 거두어온 북방외교의 연장선상에서 우방외교의 기틀을 다지려는데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있는 것이었으며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우리는 본다.
노대통령의 이번 방미 및 부시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종래의 우리 역대대통령 방미의 경우와는 다른 특징을 찾는다면 그것은 한국대통령의 떳떳하고 확고한 자신감과 그에 대한 미국 국민 및 대통령의 따뜻한 경의표시 및 확고한 지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의 국가적 성장과 북방외교의 업적,그리고 착실한 민주화 진전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노대통령은 첫 기착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두가지 사실을 강조했다.한국은 6·29선언이래 민주주의를 하는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과 민주한국 주도의 통일이 금세기내에달성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것이다.스탠퍼드대 초청연설과 교민모임연설 등을 통해 노대통령은 『성숙한 국민의 정치의식과 언론자유가 있고 참고 자제할줄 아는 정부가 있는한 우리 민주주의의 앞날은 밝다』는 여유있는 자부심을 보였으며 『나는 금세기안에 반드시 통일의 날이 올것으로 확신하며 이번 방미도 그날을 재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현지 교민과 미국인들의 공감과 환영을 받았다.
이같은 분위기는 워싱턴방문과 정상회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강조되었다.특히 정상회담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민주화 통일의 강조다.종래의 한미정상회담에서와 같은 한반도 안보의 소극적 관심이 아니라 민주화 통일의 적극적 관심이 강조되고 있는 사실이 대단히 인상적인 변화로 주목된다.한국의 통일 노력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다짐되었고 통일과정에서 뿐 아니라 통일후의 한미협력의 동반자관계 발전까지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부시 미국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노력을 확고히 지지하고 그러한 통일의 달성을 위해 한국과 함께 최대한의 기여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당연지사로 인정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던 「민주화 통일」의 방향제시로 주목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당연한 귀결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한번 통일의 전제로서 북한의 민주화 개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북한의 민주화 개혁 없는 「민주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북한의 개혁 거부는 곧 통일의 거부인 것이다.부시대통령의 지적처럼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는 통일에 있고 통일을 위해선 북한의 민주화 개혁이 전제조건이라면 북한의 민주화 개혁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미국의 지원약속에 더해 북한을 민주화 개혁의 길로 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배가시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노대통령의 이번 방미 및 부시 미국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종래의 우리 역대대통령 방미의 경우와는 다른 특징을 찾는다면 그것은 한국대통령의 떳떳하고 확고한 자신감과 그에 대한 미국 국민 및 대통령의 따뜻한 경의표시 및 확고한 지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한국의 국가적 성장과 북방외교의 업적,그리고 착실한 민주화 진전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노대통령은 첫 기착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두가지 사실을 강조했다.한국은 6·29선언이래 민주주의를 하는 새로운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과 민주한국 주도의 통일이 금세기내에달성될 것이라는 확신이 그것이다.스탠퍼드대 초청연설과 교민모임연설 등을 통해 노대통령은 『성숙한 국민의 정치의식과 언론자유가 있고 참고 자제할줄 아는 정부가 있는한 우리 민주주의의 앞날은 밝다』는 여유있는 자부심을 보였으며 『나는 금세기안에 반드시 통일의 날이 올것으로 확신하며 이번 방미도 그날을 재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 현지 교민과 미국인들의 공감과 환영을 받았다.
이같은 분위기는 워싱턴방문과 정상회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강조되었다.특히 정상회담 내용에서 주목되는 것은 민주화 통일의 강조다.종래의 한미정상회담에서와 같은 한반도 안보의 소극적 관심이 아니라 민주화 통일의 적극적 관심이 강조되고 있는 사실이 대단히 인상적인 변화로 주목된다.한국의 통일 노력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다짐되었고 통일과정에서 뿐 아니라 통일후의 한미협력의 동반자관계 발전까지 강조되고 있는 사실은 의미심장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부시 미국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노력을 확고히 지지하고 그러한 통일의 달성을 위해 한국과 함께 최대한의 기여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당연지사로 인정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던 「민주화 통일」의 방향제시로 주목할 대목이라고 생각한다.당연한 귀결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시한번 통일의 전제로서 북한의 민주화 개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북한의 민주화 개혁 없는 「민주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북한의 개혁 거부는 곧 통일의 거부인 것이다.부시대통령의 지적처럼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는 통일에 있고 통일을 위해선 북한의 민주화 개혁이 전제조건이라면 북한의 민주화 개혁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미국의 지원약속에 더해 북한을 민주화 개혁의 길로 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도 배가시켜 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1991-07-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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