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부 제조업과 광업 등의 중소기업 분류기준이 되는 업체별 자산총액의 하한선을 대폭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1일 상공부에 따르면 전반적인 산업규모와 업체별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감안,중소기업의 상한선 기준을 높여잡기로 하고 경제기획원 등에서 추진중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재편작업과 병행해 오는 연말까지 준비를 마친 후 내년부터 재편된 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별 중소기업의 범위를 새로 정해 적용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산하의 각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관련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중소기업기본법 관계규정의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공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방향은 현재 중소기업 분류의 기준으로돼 있는 종업원수 기준과 업종별 자산총액의 기준 두 가지 중에서 업종별 자산총액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1일 상공부에 따르면 전반적인 산업규모와 업체별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감안,중소기업의 상한선 기준을 높여잡기로 하고 경제기획원 등에서 추진중인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재편작업과 병행해 오는 연말까지 준비를 마친 후 내년부터 재편된 산업분류에 의한 업종별 중소기업의 범위를 새로 정해 적용키로 했다.
상공부는 이를 위해 오는 8월말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 산하의 각 중소기업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은행·국민은행·관련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중소기업기본법 관계규정의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상공부가 추진중인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방향은 현재 중소기업 분류의 기준으로돼 있는 종업원수 기준과 업종별 자산총액의 기준 두 가지 중에서 업종별 자산총액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1991-0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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